송우현 의원 발언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고객에 대한 청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부분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렴도를 강조하게 되면 공무원들께서 이제 몸을 사리게 되다 보니까 소극행정이 될 수 있고 너무 이제 소극행정만 저희가 강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적극행정을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중간에서 감사위원회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장님 발언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제 소극행정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이거를 신청하실 때 그 절차를 좀 간소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간소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간소화하시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전화상으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하시지 않겠죠? 전화상으로 만일에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내부고객들 그 안에서 인식이 이게 그냥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면죄부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