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예,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전수관 건립이나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시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가. 국비 확보하겠다고 하고 사업 시작해 놓고 지금 와서 어렵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게 이제 대개 보면 공모에 선정되면 대개 홍보만 먼저 하거든. “우리 공모 선정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정확한 배분이나 비율, 이런 것도 좀 잘 따져가지고 확보 여부,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좀 하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 올 거라고 하고 미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확보해야겠다라고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뭐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는 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 부탁을 하고 싶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