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사망인데 다른 사망은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급성 감염병은 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그다음에 강력 범죄란 말이에요.

강력 범죄인데 100만 원. 결론은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4페이지.

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수리라든가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자부담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부영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가 30년이 되다 보니 누수가 많아요, 옥상에. 이게 이제 수억 단위로 들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이놀이시설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10%가 되죠.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후순위로 밀리는, 그래서 자부담률을 없애야 된다. 이제는 인구소멸지역이고 또 아이를 개인이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생률이 절벽에 왔기 때문에 사회가 함께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애국자인데 자부담 비율 10%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놀이시설에서 못 놀고 있어요. 엄마들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사고 나면 안 돼.

하지 마. 놀지 마. 됐어.

데리고 가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놀이시설 조례를 보니까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이것도 독소 조항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요.

시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이 정읍시가 지금 전체가 13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