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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5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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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올해 납부한 금액이 8,400만 원 보험금을 냈는데 23년도에는 1,900만 원, 24년도에는 5,200만 원. 24년도에는요. 25년도에는 1,400만 원.

행정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보험금 지급률이 너무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강력 범죄인데 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강력 범죄인데요. 범죄가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보험률이 지급이 덜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에 이런 범죄가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가 있었을 때 고작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롯데손해보험, 하나, 메리츠, KB거든요.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외국인 분들도 몰라서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성 강화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12쪽에도 가입률은 높은데 지급률이 낮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또 풍수해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지급률이 낮은 데 대한 우리 시가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