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보장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 교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먼저 보장금을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보험사마다 그 예산액을 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A사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B사 한 1,800만 원, C사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예상 인원은 전동 휠체어는 169명, 전동스쿠터는 426명 정도로 이렇게. 다른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1억 이렇게는 산정을 안 해 보고 조례안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보자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에, 어느 상품을 할 것인가, 보장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조례 내용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