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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30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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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 국가가 추접스러워요. 시설을 가든 집에서 키우든 그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너 집에서 아기 보면 100만 원 주고 어린이집 보내면 54만 원 빼고 나머지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준을 한 70만 원 잡든가 해서 아이를 시설로 보내든 가정에서 키우든 동일하게 가는 그것도 좀 계속해서 좀 국가에다 좀 건의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모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아기를 보내, 얼마 조금 받아도.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상당히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적정한 시기에 아이와 함께 또래 집단에 가서 뭐 전체적인 전인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 그 정책은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시설을 가든 가정에서 키우든 부모 급여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