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우리 그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기획관님은 올해 또 이래 2회 추경 때 한 70억 정도 예산.

아, 들으시면 됩니다. 70억 정도 삭감을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래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또 서로 돈에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띌 수 있고,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 자료를 받아보시다 보면 중복 사업이 무엇이고 이게 왜 또 지연되었고 왜 그렇게 예산을 또 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는지 분석을 하셔야 내년 본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참조가 될 거라 생각되고, 본 위원 역시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억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을 포함해서, 세입 130억을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우리 시비 자체 삭감액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세입이 한 130억 되기 때문에 70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국ㆍ도비 포함해서는 518억 정도가 이번 2회 추경 때 목 변경이라든가 사업, 집행잔액, 사업 포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이 한 111억, 맑은물사업소가 68억, 보건소 4억, 농축산해양국 15억, 도시개발국 31억, 문화관광국 38억, 행정안전국 25억, 환경녹지국 76억, 정책기획관 98억, 이것은 뭐 국ㆍ도비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했다고 이렇게.

경제산업국이 48억, 전체 합계가 518억 됩니다. 국ㆍ도비 합쳐서 518억. 경주시 자체 제출 자료는 200억.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70억은 세입이 한 130억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당초에 물었던 질문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APEC이랑 관련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원안 통과를 해드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기간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 자료를 APEC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부득이하게 살을 깎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APEC을 위해서 희생한 부서들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과별로 어떤 예산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과별로 업무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사업, 결국 가다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포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사업부서에 세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으로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은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복된 사업, 하다 보니 중복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중복되어서 사업을 어느 한 부서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 이 국ㆍ도비 포함 514억, 경주시 자체 200억, 결국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 입장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