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 우리 정책기획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부서 전 부서에,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죠? 전 부서에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주요 사업현황 내용에 사업설명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 사업설명서 보고 물론 질의도 해서 또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만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작성, 사업조서를 작성해올 때 2줄로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가 와가 나중에 다시 또 금액도 안 맞고 해서 나중에 다시 또 재작성 해가 오라 한 적도 있는데,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갖고 우리 사업조서에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그 사업 취지라든가, 구체적으로 그 취지라든가 또 목적, 산출내역 이런 게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것만 잘 작성이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 크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안 높나 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을 통해서 전 부서에 말씀을 좀 드려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