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희 의원 발언

위원 외국인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중앙 정책과 충돌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2026년, 2027년 여기서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것 맞나?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다시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기본계획의 룰과 툴에 지금 여기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빗나가면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시책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같이 가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서 바람직한 것처럼 설명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국가정책과 빗나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응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민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1명만 자문위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이게 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다양한 시선을 가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둬서, 자문위원을 두는 거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