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국세하고 연동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 수요액과 지방재정 수입액에 의해서 이제 적용률이나 이렇게 적용해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방재정 수요액이나 지방재정 수입액 항목 중에 페널티 항목들이 한 6~7개씩 있죠? 그 페널티나 또 인센티브 받는 항목이, 평가항목이 지자체의 노력도에 따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 우리 시가 노력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페널티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금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목별로 보니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어느 과에서 누가 그 개선책을 강구하자고 노력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우리 그러면 이제 지방재정 수요액이나 수입액 중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그렇다 치고 페널티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개선책을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행정절차 후속 절차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