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뭐 공동 발의자지만 공동발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이강희 위원님 의견이 저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맞냐 아니냐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계 낸 자료를 지금 올려놓는 내용이라고 지금 봐지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캠페인으로 끝내도 되냐 라고 묻지만 캠페인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조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보통 그렇게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희 시의원들이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하자 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내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고령자 운전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자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연령을 지금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자율적인 부분이 이거 조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자기 능력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티커를 붙일지 말지에 대해서 나는 조금 운전이 조금 미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초보운전 또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하지, 무조건 붙여야 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붙일지 안 붙일지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요한 6조 같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이 최근에 잘 안 합니다. 서로 자기한테 이득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비용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써서 이제 교통안전 봉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포상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성의 토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