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김종우 위원입니다. 최영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구요.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이강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은 의견을 좀 내면 기본적으로 운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체계 확대하는 부분은 한 발짝 더 나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세냐 70세냐에 대한 기준들은 이제 신체적 능력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경주는 70, 통상 70대를 고령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즘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는 보니까 거의 노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인지 정도라든지 감각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70세의 기준을 떠나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스티커는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고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 하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운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보는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교통을 반납하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은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