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고령운전자 간의 사고비율이 14.8%에서 22.6%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통계를 제가 인구를 한번 봤거든요. 202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15만인데 2024년에는 1,000만에 육박합니다. 993만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인구가, 고령인구 자체가 20% 이상 늘어나서 고령운전자 숫자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고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보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통계라는 이 숫자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 할 수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하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차를 버리고도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