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전원특별위원 김석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가능하시죠? 계속하시게요,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의결정족수에는 미달하여 안건 의결은 불가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앞서 의사진행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기록으로 남기세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지금 현재로 보건대 예결위원 8명 중에 지금 4명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의사 진행은 가능한데 의결을 못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기다리다가 결국 회의가 끝나지 못하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자, 즉 양측이 이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개별 의원들 간에 속사정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애경사가 있다든지 장기 출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은 고려해서 날짜를 잡고 예측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았다가 시간도 뒤로 미뤘다가 한 걸로 봐서 교섭단체 간에 원만히 논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중간에 이제 몇 분이라도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저는 속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전문위원한테 그간의 경과를 좀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예결특위 위원들 여덟 분하고 또 직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13명이에요. 지금 마지막 최후 공지사항이 한 분만 안 보셨어, 즉 다 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카톡방에?

대부분은 보셨을 거다. 예결위원이 어떤 분 한 분인지 아니면 직원 어떤 분이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즉 예결위원 7명은 적어도 보셨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의, 이게 이제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청가서를 냈을 것이다,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 청가서를 내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청가서를 안 내고 어떤 분은 기다려 줘야 되는 건지……. 기다릴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또 취해 봐, 근데 무슨 사정이 생겼어, 타당한 사유가 되면 날짜를 조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타당한 사유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우리가 기다려 줄 만하다면 기다려 주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본회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간의 여유를 가지고 상임특별위원회로 바꾼 취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후반기 두 번째 예결위가 한 달 이상을 위원장도 선출 못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또 교섭단체를 통한 협의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보셨을 텐데 또는 못 보셨는지 확인도 해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동료의원으로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같이 가줘야 될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는지, 그래서 아마 못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보다도 회의는 다음에 날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위로해 주고 그럴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김석원 전문위원이 중간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통보도 하고, 참석하라고. 아까 청가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양쪽의 원내대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 들어 보기로 하고, 그 경과가 원내대표끼리의 대화는 우리 김석원 위원이 모를 수도 있어, 우리 직원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럴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정회하지 말고 여기서 앉아서 대답하기가 뭐 하면 저기 가서 지금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과, 예결위원이 참석을 않는데 어떤 분은 청가서를 내고 어떤 분은 통보를 하고 어떤 분은 유선으로 통보를 했고 그걸 공개 좀 해 주시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냥 해요, 녹음 되게.

제가 양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따로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회의 일정을 잡으신 거는 김승범 위원장님이……

예, 제가 잡았습니다.

이날 회의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회의 날짜, 양 원내대표님 계시니까 일정을 혹시 협의하셔서 혹시 회의 날짜를 잡으신 거냐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거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회의니까 위원장님이 날짜를 이렇게 잡자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 소집 요구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 날짜를 통보를 다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양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 요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 중이잖아요. 우리 직원 이름으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해서 언제입니까, 8월 26일 화요일인가, 또 25일엔가도 좀 의원 초대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시였죠? 원래는 9월 1일 월요일 10시로 제1위원회실, 이렇게 했는데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0분이 딜레이됐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미뤘습니다.

예,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으로 생각해서 －저는 오늘 거기 행사는 못 갔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봤더니 재공지를 또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두 번째 것까지, 밑에서 두 번째 것까지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즉 13명 중에 12명은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니까, 근데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혹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통보, 전화 한 번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다 모든 분들에게?

예결위원들한테 다했어요.

저한테는 하셨나? 아, 그냥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통화기록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중에 못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알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름을 거명……

예?

알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알겠다? 그러니까 알림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청가서를 내신 분도 있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예,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두 분 내셨습니다.

두 분?

청가서는 두 분 내셨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내셨고 두 분은 알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혹시……

두 분 통화했을 때는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아, 오늘은 구두로? 혹시 뭐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병원에 뭔 일이 있다든가, 개인, 그냥 개인 사정? 그건 이제 끝나고 알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좀 기다려서 그러면 개인 사정이 적어도 청가원을 내가지고 아예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은 못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출석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복형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급해가지고 오후에 나 여기 없다 그러면 별수 없이 회의가 또 안 되니까 다른 날짜를 또 교섭단체 통해서 잡아보든지 하고, 다만 아까 알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시 반에는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누군지는 내가 안 물어볼게요. 뭔 일이 있는지는 좀 기다려 줄 필요도 있다, 오후까지는.

오후까지는 기다려보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 우리 이복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경과를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듣고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일정과 계속 변경했던 부분은 그때 회의록과 다르게 원내대표끼리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추후에 원내대표끼리도 다 협의가 되고 또 의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일 우리 본회의에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도 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저도 1일날 하는 데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점검해 본 결과, 둘은 청가서 내고 두 분은 그냥 오늘 참석 못 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그쪽 원내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빨리 참석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참석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우리 또한 그분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할 때까지 우리도 불참하겠다, 그렇게 한다라면 과연 정읍시의회가 아주 부끄러운 일에 이렇게 빠져들어 가는데 그런 일을 막아주십사라고 제가 아까 원내대표님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불참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한 행동은 의회 의무를 위반하고 이런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역할은 정중히 저는 시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또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정읍 같은 정치는 지금 일당화 체계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위원장님은 사소한 일도 징계하는데 이런 중대한 일에 반드시 징계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도 의결해서 보고도 좀 이렇게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얼굴 하나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는데 소위 시민의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물론 오늘 청가서 낸 한 분은 제가 저도 마음은 어제 행사도 참석 못 하고 그분은 저도 충분히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출마자까지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그날 제가 듣는 정보로 한다면 여기에 의회에 출석했대요. 출석했다가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가라, 오늘 회의 못 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과연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의원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심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좀 더 기다려보자, 밥 먹고도 기다려보고 그래서 특별한 의원님들 바쁜 일정이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자동 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추후에 원내대표님과 우리 임시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4인이 협의해서 추후에 날짜 잡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런 저는 제안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저번에는 그랬다고 해도 이번에는 참여를 좀 해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좀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승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했습니다.

정회해서……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분위기가 예단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집단적인 것이……

반은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 더 많은 듣는 바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집단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거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두 분은 청가를 냈지만 청가를 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법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고 이제 개별 사정인지 아닌지 제가 그래서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데 이것도 청가를 내든 나오기로 했는데 들었다고 해놓고 못 나온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집단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정당정치를 하면서 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서 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했을까, 이 후과를 모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로 집단적이라면 저는 더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청가서 내신 두 분은 분명히 참석이 어려울 거고, 청가서를 냈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청가서 안 낸 두 분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또 오후에 나 시간이 있어서 예결위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다고 하면 우리 또 여기 네 분도 또 시간이 맞아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이복형 위원님하고 저쪽에서는 고경윤 의원님하고 좀 있으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혹시 대화라도 그동안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내대표끼리?

제가 점심 먹고 우리 지금 현재 정회로 이렇게 두 분의 청가서 안 낸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에게 한번 독려해 보고 할 테니 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님에게 한 번 더 독려해서 이런 일은 빨리 오늘 계획대로, 의장님 뜻도 지금 현재 오늘 위원장 선출해서 내일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지금 하는데 원내대표니까 지금 저도 정회로 처리하고 식사 후 원내대표님에게 또 간곡히 부탁도 해볼 테니까 위원장님이 의장님에게도 좀 부탁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후에 또 청가서 두 분 안 내신 분도 오후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 참석하신다고 하면 회의 진행해서 위원장 선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