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과다한 업무, 과다 사업비 그다음에 또 실효성이 좀 없고 중복성이 많다 또 하청의 하청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 도에, 경상북도에 이 출연기관에다가 우리가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도에 출연기관에다가 공모사업을 용역을 안 맡기면 이게 중앙정부에 올리질 못 해요.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내려오는 데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에서 그냥 승인만 받으면 도의회에 승인만 받고 뭐, 통과만 되면 그냥 하부는 우리 지방 지자체는 그냥 하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사들이야. 우리 시장님도 여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이거 이런 걸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면서도 부끄럽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위원을 해 보면서 이 출연금이 보면 사업이 중복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경제진흥원에 하는 일이나 테크노파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이거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또 만들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한다고 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경북연구원에 직원이 85명이에요.

대부분의 사업비 1년에 107억 원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사업의 효율성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전관예우식으로 뭐, 퇴직자들 자리 만드는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경북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 저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대구·경북에 30개나 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금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출연금 자꾸 받아가면 지방은 더 고립된다는 사실 아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해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