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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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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부서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관리 주체라고 하는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의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원님. 그걸 자꾸 논점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 조례는 맞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기한을 딱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해 주긴 해 주되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될 관리 주체, 따로 있는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100%로 그러면 100%로 볼 거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가 모든 놀이시설에 100% 다 해 줄 거냐?

앞으로 계속 100% 다 해 줄 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