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구 절벽 시대에 국가적인 근간이 흔들린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개인에게만 양육과 보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하고 지역 지자체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어디 전국의 조례를 살펴봐도 2년을 제한을 두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국가 존폐 위기를 외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2년이라는 기간을 묶어두고 아이들이 이 고장 난 놀이시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지 마?

고장 났어. 언제 할 수 있어? 2년 기다려야 돼.

이거는 우리 정읍시의 자존감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중복해서 지원이 갈 것이다. 그런데 조례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행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점수화를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정읍시가 평균적으로 8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아파트, 사유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아파트가 더 이상은 사유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마을로 생각을 해야지, 한 아파트에 통장님이 세 분이 계시다면 거기는 마을이 3개 있는 겁니다.

마을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에 아이들이 밀집돼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부모나 신혼,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함께 키워준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정읍시 인구가 10만 3천을 또는 12만을 회복할 때까지는 기금을 인구, 기금을 써서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