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면 부서 내에서 자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부서, 그 사업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ㆍ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셀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우리 시 조례 규칙에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위탁사업비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산서를, 정산서를 검증받아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사업이 계속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성과평가를 한번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가 계속 사업을 민간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사업성과, 평가, 내용 그렇게 2가지 안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