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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9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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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발행해서 어떤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어쨌든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운영현황과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발행액 또한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경주페이 정책 자차가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했을 때 앞으로는 2026년부터는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안정적인 발행 계획을 좀 세운다든지 어떤 경주시 자체의,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맞는 그러한 운영 모델을 좀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경주페이를 경제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최소한 운영 모델이라든지 경주시에서 좀 특화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발행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숙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