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요, 직원 선생님이. 허나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까 봐서 무서워서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원 선생님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소극행정이 되어 버린다. 적극행정을 하려다가 법적인 책임이 두려워서 소극행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 법적인 행정을 하다가 혹여 직원 선생님들이 좀 위반했을 시에는 뭔가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해서 뭔가 문제가 됐을 적에는 법적인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실장님 인사위원회, 그간에 인사위원회에서 연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연에 혹여 한 명이라도 특별 승진을 해 줬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