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75%, 뭐 90% 되는데, 모든 일에는 상벌이 있을 수 있지만 납세를 안 할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그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75%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다들 납세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누군가를 선정해서 줌으로 인해 이게 고무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도 평생을 세금 한 번 안 밀려냈는데 이거 뭐 나는 왜 5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도 하나 못 받노, 오히려 이거는 잘못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우리 세금 다 잘 내고 살잖아요.

독촉장 하나만 받아도 큰일 나는가 싶어 일반 시민들 다 하는데 굳이 또 이런 정책까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퍼센티지가 낮고 이럴 경우 같으면은 어떻게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거의 지금 낮은 게 75%, 높으면 90% 나오는데 이건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