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요. 새로 지어서 현대화해서 뭐 무악취 농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해서 철거 농장은, 기존 있는 농장은 사용 못 하고 해서 신설하고 같이 바로 축사를 철거하는 걸로, 이런 어떤 우리 지침을 좀 만들고 하면 그 농가들의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한 농가라도 더 하지 지금 현재의 농장들이 과거에 돼지 몇십 마리 키우는 이런 지금 시절은 지났거든요. 보통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이렇게 축사를 포기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 도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거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해준다면 할 수 있는 농가들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고 또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냄새를 좀 줄여주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침 하나 좀 마련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