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이 비용이 증가되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적극 행정을 하시다 보니 시민들과 이해 상호 충돌 관계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 되었다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욕구보다도 우리 행정 업무에 행정, 적극성을 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소극적 행태,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행정을 움츠려서 하는 거보다도 이런 어떤 경주시 공무원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스템 조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몇몇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