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바로 전에 선학동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방치된 채 발견돼서 사실은 복지 통장님이랑 또 행정복지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오래 전에는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계속 방치돼 있고 이랬을 때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사각지대나 통합 관리를 많이 우리 복지정책과 다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또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연간 3만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 고독사 체계를 보면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의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런 조직과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저하게 사업비가 시비가 1,168만 5천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비로 이렇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고독사 관련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