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게 기각이 될 일이 없다고. 차라리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래, 정읍시청이 청구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각하를 시켜야 맞다고.

내가 법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항소를 했어야 된다고. 어떻게든 자료 보충을 해 가지고. 이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의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청해서 역할을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통해서 법리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시민들한테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당신들이 시민사회단체 여럿이 모여서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시가 이제는 1심에 패소를 했고. 그런데 항소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또 별도의 다른 시각에서는 야, 그거 항소할 수 있지. 왜 안 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고문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대책위가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 관련된 변호사 저기 어디 횡성인가 어디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가 못 갔는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 화력발전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두 군데를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거품을 물어가면서 의회를 겁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틀 만에 180도 급변해 가지고 본인이 가서 회사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다?

화력발전 추진 대책위를 만들어 버렸어.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이게 소장이 다 있는데 판사는 안 읽어봤다는 얘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읍시 당신은 청구권 할 수가 없어라고 한 것은.

기필코 이것은 재판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든 반대를 했든 이해 당사자끼리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김용채가 받고 있다고, 지금. 1년 넘게를.

회사로부터.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장에다가 그것을 여기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쓴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설령 저 회사가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