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올해도 사실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원래 설립취지하고 지금의 모습은 10년 됐습니다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증원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본래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점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행 아닙니까? 또 장애인복지관도 관장없이 대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희망복지재단이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었고 복지재단 아닙니까?

재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목적 외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이것만큼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커트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무국장 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부서가 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실제 필요한 곳은 하지 않고 잘라버리고 또 전혀 엉뚱한 곳에는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희망복지재단처럼 지금 3개의 복지관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커뮤니티 케어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또 본래 희망복지재단은 원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부재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인력을 계속 늘리고 업무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사무국장 위에 실장도 만들고 이사장도 월급 주고 사무실도 더 늘려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

그 좀 적정하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규모를 본래 목적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