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를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51회, 2022년 제269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부서와 14개소 현장을 점검하며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정비사업에 매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부지확보, 발굴, 예산집행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격상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사업의 대상이 14개소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상시 조직이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비로소 중장기 국가문화정책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최근 경주시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천관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지 정비의 단계적 마무리, 그리고 신라왕경의 밤을 새롭게 밝히는 야간경관조명 공사의 완료는 신라왕경복원이 계획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로 시민과 관광객 앞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안, 교토 등과 같은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옛 유적 몇 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부지확보와 정비·활용, 시민체감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용성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한 신라천년의 영광을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이 신라 곧 우리 경주임을 확인시켜,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 향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우리 시민분들의 힘찬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경주문화재단의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1년 우리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경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을 벗어난 과도한 사업수탁입니다. 재단은 향후 진행할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을 비롯해 외식업체 입식 환경개선, 관광기념품 공모전, 경주 스탬프 투어 등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까지 재단이 다수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검토절차의 미흡과 출연금 관리·감독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과적으로 재단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업무 과중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재단의 전문성을 반영한 사업위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재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과 인재 육성 체계의 한계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24개 기초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며 인재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주문화재단은 중간관리자 공백, 높은 업무량, 낮은 보수 경쟁력,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사한 직원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도입과 적정인력 및 보수 수준 진단 용역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리더와 직원 간 신뢰 형성을 이루어 역량 중심의 역할 배분을 하여 협업과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복지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해 경주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보수와 인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문화재단 수준의 보수기준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재단의 보수체계 현실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주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은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곧 경주의 힘입니다. 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문화가 숨쉬는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