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다시 지방이양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지방이양으로 이렇게 오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공통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로 인해서 복지자원의 편차가 넓은 상태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회의에 가셨을 때, 어쨌든 다 공통사항이지만 이렇게 지방이양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실적이 있어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