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했고,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에 비효율적인 점과 또 낭비, 축소가 되고 또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를 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에 복지전문가, 예를 들어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권 교부세를 산정 항목이 포괄적으로, 기준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산정 항목이 노인, 장애인, 기타복지로 구분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했을 때 어쨌든 2021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