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그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현금출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물출자나 현금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의 존립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사장님이 나와 계신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고심의 자리와 실제 우리 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궤를 같이 하는 것인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권순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몰두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입니다. 어느 덧 제가 공사의 사장으로 들어온 지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임기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8년을 시민을 대표해서 있어도 봤고 또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의 자격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지켜도 봤습니다. 공사·공단을 만들 적에도 제가 의회 있을 적에 처음 발족을 시켰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영역과 공단의 업무영역은 같습니다. 공사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사는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시정이 할 수 없는 역할의 사업들을 시를 대표해서 해내고 거기에 남는 부수적인 이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공사로 전환시켜 놓고 난 이후에 자본금이라 해서 포로수용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그걸 현물출자해서 1년에 20억 원씩 현금으로 100억 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100억 원의 자본으로 태양광사업, 아바타포, 모노레일에 17억 원 정도를 투입했고 나머지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노레일 공사를 하면서 60억 원을 기채 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태 하고 있는데 현물출자를 하면서 생태적으로 유적평화공원이 생태적으로 14억 원 정도가 감가상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공사를 만을 적에 고현만 매립공사 또 행정타운 다양한 거제시의 주관 공사에 공사를 투입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차지하면서 재무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철저하게 공기업을 배제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업들이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고현항 매립을 공사가 주관적으로 했다면 행정타운은 저 돌들이 고현항 매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벌써 민원의 소지가 아닌 행정기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관광객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거냐 거제시에 있는 땅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마전동에 있는 땅 1만 평 주십시오.” 관광타운 만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직 하에 “누가 해서 이걸 해내겠느냐.” 그래서 계획 다잡아 놓고 실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제는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달리 해주시고 이 조직을 키워야 된다. 저는 KTX 이후에 또 국지선 5호선 신공항 이후 거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거기에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림을 그려서 그 조직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간사업자에게 갈 것이 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구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공단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제가 볼 때 공단 관리는 경남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리 영역은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전국최우수기관 장관상 5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놓고 “아, 저건 안 돼. 저기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 미래에 거제 공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잘 설정해서 이 공사가 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설정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기관에서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걸 깊이 파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전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안들도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전에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아나운서 집중호수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태풍이 발생하는 가을에.

아나운서 사면이 바다인 거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들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답니다.

TV 낚시 유튜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갯바위 내려가는 5m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 당연히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치우겠지.’ 하는 생각인지 그냥 쌓아놓고 간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폐기물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청정지역 거제’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2월 거제시는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는 제정만 된 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거제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24일「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후 행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재 어떠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방안, 운영, 예산의 활용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해양폐기물 저감 및 처리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셋째, 해양쓰레기 외에도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캠핑 인구의 영향으로 임도나 수변공원 등에서 생활쓰레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로2-13호선 계획 등 1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지역 경기침체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마지막 회기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옥영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병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전도시국장이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써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연안에서는 다양한 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해류를 통해 수시로 유입되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먼저 거제시 해양쓰레기의 발생·처리량을 살펴보면 연간 약 2,400여t 정도 됩니다. 형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345t, 폐합성수지 등 일반쓰레기가 1,093t, 기타 초목류가 1,017t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연간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70여 명을 사역하여 수거한 후 사곡에 있는 감용장에 집하한 뒤 먼저 분류 작업을 해서 스티로폼은 전량 재활용 처리하고 그 외 쓰레기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분석해보면 양식업 등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어구, 폐부표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양에 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해안가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낙동강 수계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대규모 쓰레기가 남해안으로 유입되어 매년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유입경로 등 우선 처리지역을 파악함으로써 2∼3주 걸리던 쓰레기 처리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초록빛 바다 가꾸기 사업,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반려 해변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단체와 기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단체, 기업의 참여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침적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에 대한 수거 처리와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서 30명으로 구성된 바다 환경지킴이를 증원하여 수시 모니터링과 적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 2억 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아 처리하고 있고 내년에도 깨끗한 해양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외 11개 단위 사업에 1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등도 추진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바다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 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효성 있게 구성·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임도나 수변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관련 정비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은 일반생활폐기물 6만t, 음식물류폐기물이 2만 1,000t, 재활용품 8,000t, 대형생활폐기물 4,000t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4만 3,000t은 소각 처리하고 1만 7,000t은 매립 처리하고 재활용품 중 3600t 가량은 재활용 선별장에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심지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52명과 기간제근로자 37명을 매년 채용하여 정비하고 있고 불법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5명의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를 고정식 19대와 이동식 55대, 총 7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동식 1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환경미화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배출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계도를 통해 불법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인구의 증가로 임도나 수변공원 인근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임도는 현재 총 45개 노선, 172km가 조성되어 있고 매년 임도 내 불법 투기한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산림폐기물 처리단과 산림복지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산림복지근로자 인력을 운영하여 임도 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는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고 쓰레기 투기 장소 발견에도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임도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습니다. 그러나 임도의 활용성이 산불방지 및 산림경영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연결도로의 역할과 산림휴양, 등산로 등 다양한 목적도 있어 사실상 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임도 출입구에 현수막 게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시민홍보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산림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은 지세포, 구조라, 능포, 쌍근 등이 있으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시 공원녹지관리원 4명을 배치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7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수변공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하천, 산림, 공원 등 도심 속에 방만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는 행정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해 교육 등 다양한 홍보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병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문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문동에서 고현 방향의 거제중앙로 지방도 1018호선의 확장은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 더샵 블루시티를 기점으로 고현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중로2-13호선은 2021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2022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14호선 상동교차로 진출입로 개선은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3~2027년까지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으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문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대로2-2호선 외 1개소에 약 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구간 6차로 확장공사 외 5개소에 약 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월 개통되는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는 물론, 송정~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건설에 따른 상문동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으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의 국도 14호선 접속과 지방도 1018호선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도시계획도로 도로망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상문동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용역비 4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2021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상문동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미래성장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제 앞에 계시는 세 분 국장님 쭉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영상 아마 잘 보셨죠, 국장님?

예, 잘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 부분보다는 저희가 바다 안에 있는 침적쓰레기 부분 이게 상당히 많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요?

지금 침적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해양공단하고 어촌어항공단에서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에 조업 중인 분들이 조업 중에 인양되면 쓰레기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든지 아니면 45개소 선상집하장에 쓰레기를 버려주면 좋은데 아마 아직까지도 조업 중에 쓰레기가 올라오면 그대로 바다에 다시 투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업관계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75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정화대를 매년 개최해서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어민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교육과 지도·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본 질문의 요지가 조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례를 지금 김용운 의원님이 그때 2월에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4조에 시행수립계획이라든지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 10개월 정도 됐고 내년에는 꼭 이걸 만드셔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부분에 관해서는 수거처리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래도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특히 낙동강 하류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진짜 많다. 태풍이 오거나 물이 범람했을 때 수문을 열지 않습니까, 열게 되면 엄청난 나무목재하고 상류의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연간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1,000t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려오는 쓰레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태풍이 좀 덜 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초목류 같은 경우 작년에 1,017t에서 올해 11월까지 322t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거 아닌가. 지금 국비 2억 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지방자치 협의체를 통해서 국비가 협의체에서 그래도 6억 원 정도 모아서 내려왔는데 2억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하겠습니까?

지금 올해는 사실상 집중호우도 없었고 태풍이 없어서 많이 줄어서 우리가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그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35%, 시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만약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강하구 쓰레기가 많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경남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돈은 저희들이 받아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지만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각장에 100∼200t 정도, 최대 맥시멈이 260t 정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평균 230t 정도 계속 소각해서 소각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대책에 보니까 소각장 하나 또 만드신다는 장기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감용장에 스티로폼하고 해양쓰레기를 집하시켜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티로폼은 60% 정도가 인코트로 생산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해양쓰레기 부분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감용장의 면적으로써는 사실상 집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집하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집하장만 늘릴 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한 기를 더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곳 옆으로 신설하게 된다면 주민들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환경부분에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많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소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배출하고 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언급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실 낚시객들 TV에 방영 많이 되다 보니까 낚시객들도 거제를 많이 찾고 있고 특히 방파제라든지 거기 말고 좀 으슥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갯바위 같은 데. 이런 데 사실 낚시객들이 오셔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지금 낚시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낚시객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쓰레기를 본인이 담아가는 계도라든지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전국의 낚시객 수는 600∼700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제시에 어느 정도가 오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아직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특히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다지킴이 한 30명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고 그분들 아마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낚시어선이 거제에 323척이 있는데 낚시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은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갯바위를 가는 낚시객들은 그러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와 홍보, 계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수거를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시는 관광객분이라든지 시민들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1 띄워주십시오.

관광국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지금 영상에는 미처 안 나왔지만 어느 기사에서 캠핑·낚시 즐기시는 분들 쓰레기 제대로 안 하시고 간 사진입니다. 1-2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최근 11월 1일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연초면 다공리 임도에서 엄청나게 거의 1t 정도 쓰레기가 버려졌죠. 대부분 쓰레기가 보니까 한 50∼60%가 건축자재고 그다음에 절반이 폐가구 이런 거고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이 쓰레기들이 거제시 쓰레기가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쓰레기인 거죠. 폐기물업체들이 이걸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제의 인근 으슥한 데 가서 이걸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계곡에 냉장고 밀어 넣으면 저희 수거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생각에 현재 쓰레기 문제는 바다든 산이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10명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홍보를 강화한다 하는 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산림보호법」상에 보면 ‘산에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산림보호법」자체가 다른 산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또 각종 나무의사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만「폐기물관리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다만 현재로써는 관련 인력이 한 2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사원도 현재 18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고를 해서 한마디로 도둑을 잡는 그런 걸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57조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벌금을 한다 해서 아무래도 불법 투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면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기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그냥 생활쓰레기 아닙니다. 폐기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밤에 오고 야간에 오고 그런 것들은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거제시에서는 청정지역인데 저희 정말 관광을 위해서 청정지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지에 와서 불법 투기하는 거는 정말 잡아내야 된다. 지금 답변서에 CCTV 더 설치하고 이동식 CCTV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생활쓰레기 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임도 가는 길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도 어디서 버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도 가는 길에 CCTV를 설치해서 어느 차량이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실었으면 적치물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또 내려오면서 그 쓰레기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녹지과장님 안 계시지만 관광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저 문제를 최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영상도 보고 언론에 난 것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안에 내용이 창원과 관련된 흔적이 있고 통영, 기타 서류상의 문제는 나오는 서류상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CCTV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했을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버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바로 잡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내년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환경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사실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의 의식전환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불법투기라든지 대책을 막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상동지역 명진터널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되고 나면 정말 혼잡해질 거다. 우회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동 쪽에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제일 기본적인 것은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1018호선. 메인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상동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계획에는 거의 102억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사실 저희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하루에 약 3만 7000대에서 4만 6,000대로 거의 9,800여 대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개설만으로 연결도로 개설해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하면 교통량이 더 늘 건데 지금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벌써 사실은 1년 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미 도로가 원활하게 해야지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을 건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국도14호선 연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예,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김두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시설 기준이 미흡하다.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용역은 대충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입찰공고 들어가 있고 아직 업체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이걸 알겠네요?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코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호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부시장님하고 직접 저도 같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비도 맞으면서 연구를 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사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거라고 봐집니다.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좀 확대해 주세요. 아이파크2차 생기고 나서 아이파크에서 고현 쪽으로 가든지 통영 쪽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다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대로2-2호선 봐주십시오, 초록색에 대로 2-2호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보이는 게 대로2-2호선이란 말이죠. 이게 2차선 아래 라인에서 2차선 개통을 했다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다시 우회전해서 꺾어요, 초록색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중로1-31호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쭉 연결되는 중로1-31호선. 저게 연결돼야지 아이파크에 있는 사람들 또 위에 상동에 있는 벽산이라든지 그쪽 사람들이 고현으로 바로 이용할 때 좀 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중로1-31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대로2-2호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초록색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로2-2호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로1-31호선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도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다, 지금 사실 메인도로도 6차선으로 일부분 확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다면 아이파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용역이 과업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들이 나오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 편성하시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 저희가 400억 원 정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도심지가 엉망이에요. 급해요. 연결도로까지 생기고 나면 지금 하루교통량이 4만 6,000대에서 5만 대 훌쩍 넘어갈 거라고 그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주에서 출퇴근시간이 특히 심각하죠. 아주에서 교차로 내려오는 거부터 쭉 정체가 돼서 터널 안까지 정체되어 있거든요. 사고위험성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파크 쪽으로 가는 중로1-31호선 이거는 좀 시급하다, 지금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계획은 짜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매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부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문동 쪽에 지금 올해만 해서 올해하고 2022년도 예산만 봐도 300억 원 정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명진터널 관계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집중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충분하게 어떤 교통체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의원님 말씀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 도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 30일 2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중화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마지막에 “지중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아래로 전력구가 매설됨에 따라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8월에, 2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하던 중로1-31호선 이게 지중화 도시계획도로에 반영된 도로입니다. 2-2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저게 지중화 노선계획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란선이 지중화로 가게 되는데 쭉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대로2-2호선하고 중로1-31호선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저기 예산이 저희가 지중화까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지중화는 언제 할 것이며 이 도로를 통해서 우회도로 개설은 언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송전철탑 이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래성장국의 생활경제과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업비 부담관계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생활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중화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띄웠던 도면 그다음 도면 거기도 보시면 저기 좀 키워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철탑부분에 대한 것들이 7기가 이설해서 지중화로 간다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란선이나 노란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 대로2-2호선 부분에 대한 거를 공사가 마쳐지는 부분 이후에 대로2-2호선과 중로1-31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 650m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대로2-2호선은 330m, 중로1-31호선은 320m 정도가 돼야 철탑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탑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전과 원만히 진행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끌고 가진다면 저희들 도로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추진해야 되는.

중로1-31호선을 예산에 전혀 안 잡으신 게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2-2호선이 350m 그 위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중로1-31호선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철탑관계 관련해서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정말 예산 많이 했습니다. 상동 쪽에도 예산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부분,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중로1-31호선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1018호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대로2-2호선 연결하는 도로까지만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도로가 쭉 이어지게 사실 최소 6차선에서 그때 용역하셨을 때 6차선에서 8차선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토지매입보상비 때문에 예산의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방도 1018호선 자체가 6차선으로 쭉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회도로가 생긴다 해서, 대로2-2호선이 생긴다 해서 6차선을 거기까지만 긋는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8차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6차선 부분이 더 시급한 부분이고 8차선은 향후 계획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6차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800m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30억 원 보상비를 수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연결돼서 구)안압지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도를 찾을 거라 보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현재 대로3-9호선 부분에 대한 것을 상문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그나마.

대로3-9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봐지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계획한다면 아까 철탑관계를 해서 중로1-31호선까지가 650m였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대로3-9호선과 연결되는 상문고등학교 입구 꼭에 거기까지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우회도로 형태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서 대로3-9호선에서 삼오르네상스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까지를 연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의 우회를 통해서 문동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 하천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1-5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도로가 분산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일부만 보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계획 쪽으로 봐서 그쪽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업하실 때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1월이 당장 개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근데 예산은 또 충분하게 반영하셨고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거다, 교통량이 원활해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