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태열 의원·박형국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 고양,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 정론직필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화두인 2050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 전체 주택의 6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실하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거제시의회 8대 마지막 시정질문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열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의 많은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저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오늘이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혹시 소회의 한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 관련 시정질문을 공동주택 대표님들하고 소장님께서 저에게 건의를 주셨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량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하고 나서 예산이 늘었다면 생색이라도 낼 건데 그러지 못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그리고 2019년 이게 시작했던 건 2007년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 쭉 오는 과정에서 2020년, 2021년도 비교해 보면 신청단지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5개 단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7개 단지였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2020년도는 11개 단지, 2021년도에는 13개 단지 약 20% 정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께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공동주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약 64%가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좀 더 지원선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적진 않았지만 대표님들 말씀은 자연마을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지원 효과를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예산은 시정질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마을 안에 아파트가 소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장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와치마을이 있고 와치마을 옆에다가 포레나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자연마을로 분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현동 안에도 옛날부터 있던 자연마을이 있고 또 자연마을 내에 공동주택도 오고 이래 되니까 예산을 참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막상 내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나는 지원받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어떤 자연마을은 소액이든 아니면 예산이 많든 계속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의견서 이래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예, 잘 받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 생각을 하나도 섞지 않고 시민들이 주신 의견 그대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확대가 제가 보기에 지금 지원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대표의원님들이 하신 게 김해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항목도 많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해서 조례 지원대상에 또한 8개 정도, 8호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게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셔서 다른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약 14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거는 다 그게 14가지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딱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해, 재난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다는 종목이 있어서 웬만하면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좀 세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파고라, 벤치 등 그리고 방범용 CCTV, 노후승강기 교체, 폐기물보관시설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까지를 포함한 시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의견 조율해서 준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밖’이라는 법률에 ‘그 밖에’가 참 많더라고요. 그 밖에, 그 밖에 되어 있는데 사실 폭을 넓히려고 ‘그 밖에’가 있겠지만 시민들은 줄줄이 나열돼 있다가 ‘그 밖에’만 되어 있으니까 그 나열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 생각이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셔서 우리가 빠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주기 기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조례상에 5년이 명기가 되어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단지가 233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비율이 적어가지고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신청 대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폭들이 좀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3년을 한다면 좀 더 혜택을 못 보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또 실제적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봐서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5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가는 것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는 창원시가 우리보다는. 근데 이게 공동주택 비율이 전국도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웬만한 도시급은 다 65%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창원은 우리보다 사실 더 많겠죠, 세대수가.

그 대신 창원은 자연마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면단위의 자연마을 부락들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창원 정도 되더라고요. 12억 원, 창원은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소규모하고 보태서 더하면 6억 원, 6억 원 해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을 아주 계속 지원받는 데만 지원받으면 안 되니까 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년을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지원제도 마련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우리가 기왕지사 아파트단지 지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큰 사업 위주로 하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범위 내에서 소액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까지는 무리라 치더라도 아마 소액지원제도 이런 마련은 요구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규모 부분에서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5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한 거는 전액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0∼5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3000∼5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을 소액해서 500만 원 이하 부분에 전액보조금을 받는다는 부분들이 조례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5000만 원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어찌 보면 지원이 지금 5대 5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500만 원짜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조례상에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해서 변경조치를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기준 다각화 이 부분도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세대가 아주 큰 세대 1,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우리가.

1,500세대 이상 세 단지입니다.

세 단지죠?

예, 그렇습니다.

1,500세대 이상 되는 곳하고 아마 700세대나 1,000세대 되는 곳하고 지원규모가 1,000세대 이상입니까? 1,000세대 이상이 지원 금액이 같고.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택사업승인이 5년 경과한 30세대 이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승인 이후에 20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30세대 이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최대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공동주택 관리하는 단지에서 자기들이 5000만 원까지 투입해서 5대 5니까 5000만 원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꾸리는 부분과 단지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2000만 원 정도만 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요율이 좀 다른 걸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은 아마 대형 공동주택단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향해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우리가 5000만 원이 상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세대에 5000만 원과 1,754세대 대동다숲을 가정한다든지 아니면 덕산 1차, 2차 같은 경우도 다 1,500세대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지 규모에 비하면 작은 돈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보조금을 단지별로 해서 지금 맥시멈이 1,000세대 이상 만약에 되어 있다면 1,500세대 이상은 지원 금액을 상향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5년마다 못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조례상에. 실제적으로 올해는 포장을 했고 내년에는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할 거라고 신청하면 그걸 신청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선정기준에 보니까 이 근래에 받았던 데는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거 아닙니까?

뒤로 가겠죠.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런 폭을 넓혀놓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동일 사업이 아니면 3년 뒤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00세대 이상 해가지고 그쪽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38세대, 소규모가 231세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아까 1,700세대든 1,500세대든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맞다 아닙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살면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돼.” 이렇게 다른 쪽에서 보면 아전인수 격으로 너희들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 5000만 원 이걸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라도 더 인상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좀 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인근 통영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는 보면 맥시멈이 없습니다마는 자기규정에 의해서 시행방침에 의해서 최대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수집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정질문 하러 나왔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국장님이 약속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지원 해당 항목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조례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라든지 아까 소액지원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대표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건축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라도 정책을 반영하면 되고 조례에 대한 아까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라도 집행부 발의로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주택 수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것이 64%면 그쪽에 사는 인구는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집행을 일정 틀에 가두지 말고 유연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거제시 예산이 올해 1조 1200억 원입니다. 적극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거제시민들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하고 공히 다 만족하는 정책이 실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하고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만 2년이 되어갑니다. 금방 끝나겠지 했던 기대도 무수히 변종이 발생되는 코로나로 인해 향후 몇 년은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중입니다. 모처럼 활기를 띠었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한 조치이니 정부와 거제시를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신축년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문 중에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단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소를 1kg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0kg가 발생이 된다.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금방 질문을 하신 걸 들으셨을 것인데 우리가 저탄소,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수소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1kg을 생산하는데 그 10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는 연료전지발전소가 미국에서 인증된 발전시설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금방 질문에 대한 걸 내가 검색을 잠시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수소 1g을 발생시키는데 이산화탄소가 5.5g, 5.5배가 나온다.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재생이란 말을 하면서 이걸 도입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린수소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게를 따져서 그렇지 효용을 따졌을 때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말하는 무게의 자리가 됐든 효용의 자리가 됐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질문자나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액면상 들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무게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제 생각은.

LNG 개질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촉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석탄 화석하고 똑같은 이산화탄소 발생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연가스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면 석탄보다 25%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1/3, 1/4 정도 줄인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부분들 조금 더 준비하셔서 질문자나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박형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두 차례나 의혹을 제기하고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특위 발의자로서 결과를 특위 위원장님께서 시민들과 동료 의원분들께 별도로 발표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것인지 그 의지를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께 약속하고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인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변경협약서에 대하여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질문자, 잠깐만요.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초의원들은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여기서 의원이 발언하는 걸 제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각각 처리하는 걸로 하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로 할인분양손실액 전액은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고 그동안의 손실액은 마지막 공사비 지급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서만 92억 원이 10% 초과된 이익입니다. 할인분양손실금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나지 않는 65억 원을 더하면 공사비 의혹을 두고서도 157억 원 초과 이익에서 법인세 35억 원을 빼면 122억 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환수해야 할 10% 초과 개발이익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 동안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묵살해오다가 거제시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중인 사안을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셀프 고발, 셀프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전의 회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계사무실은 용역비용이 550만 원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것은 농림지역 일반 산지 허가도 되지 않는 산지에 아파트를 지어주니까 토지상승분에 대해서 142억 원을 환수해라, 좋습니다. 그때 환수 조치가 정산을 못 했다 칩시다. 2019년에는 정산을 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지가가 상승해도 20만 원짜리 하는 땅이 8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경상남도 감사가 지적한 사항은 142억 원은 토지상승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아까 번호표에 보면 도 감사에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내용은 정말 도 감사 지적은 정확했다고 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142억 원의 환수가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형국 의원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조차 없습니다. 말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사실은 시민이 먼저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 생활을 해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사업자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디?

시장한테.

잠깐만요, 박형국 의원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크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리로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완만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박형국 의원이 질문했지만 시정질문도 했고 언론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번에 개발이익환수금 관련 건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죠?

올 7월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미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문제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많이 나왔는데 올 7월, 8월에 그걸 알았다(?)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약서 제9조 한번 읽어봤어요. 문서관리 규정에 보면 문서를 절차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봤나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두 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기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를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답변과정에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이 재정산 문제가 사실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오고 의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산 문제가 종결됐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부끄럽습니다만” 한 그 말씀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시장님도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이 자리에 민원을 대표해서 와 있는 시의원들이고 어휘 구사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쭉 보면서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올 7월에 들어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언론사에 계신 분을 통해서 식사하면서 들었다. 말씀처럼 결과는 2019년도에 결과가 났었고 박형국 의원이 지금 세 번째 시정질문이죠? 첫 번째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정산의 문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만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말이 기억이 나고 시장님 답변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무엇인가 그 소송이 끝나야 될 건가 보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은 질문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반응이 내나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내가 담당부서장을 불렀습니다. 소송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소송을 한 것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근데 부끄럽게도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있었어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나름대로 행정에 따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거를 한번 챙겨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에서는 그걸 한 번 더 다시 챙겨보는 것이고.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아마 곧 특위가 발족되어졌을 것입니다. 한 의원님은 자꾸 “문제가 있더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는다. 챙겨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단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내가 시장님 탓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직업이 듣는 일입니다. “나는 이 사업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의원이 세 번이나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한 줄 보고 받았다.” 이게 우리가 저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 마는가, 라는 이 중차대한 자리를 그러면 정산할 때 너희 정산을 제대로 했나. 기초 자료를 다 받아서 해보니까 돈이 남더나, 안 남더나. 자료를 못 받았다고 왜 그 자료를 안 받고 정산을 했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쉬워서 의원들의 역할에 할 수 있는 게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또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하고 되다 보니까 여러 관심사를 가져주고 그중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상가권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되어서 시장님 아까 표현 중에 “제대로 된 정산을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전제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앞에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늦고 아쉬운 내용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내용 중에 하나만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회계 6000만 원을 해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의 정산 절차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CM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CM. 아까 그 용어를 쓰시던데.

(좌석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CM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의회 위원장님,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전문 건설 부분에서 건축이나 토목 부분에서 5년 이상 공무 경력이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정산 자료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자격요건이 건설이나 건축 쪽에 있었던 공무 일을 했던 5년 정도 지난 사람을 참여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산하는데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자료를 안 주면 받아야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평산하고 약정할 때는 CM이 들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CM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평산 보고 자료 내놔라 말아야 할 이유도 없죠?

의견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서에 있었는데 CM이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평산이 자료를 준다 안 준다,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M이 없어지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근데 CM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기고 아니고만 이야기하자면 그렇고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확정서에 CM이 없어지면서 자료를 줄 수도 있다, 안 준다, 안 주면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과장님이 전결했습니까? 아까 시장님이 과장님이 전결하셔서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던데.

최종 결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박원석 과장님 있을 적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잘했다 못 했다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들은 다 “의회를 중요시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거는 지금 의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장 전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님께 보고 안 드리고 과장 전결로 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오늘까지의 자리입니다. 아까 의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 8대 시정질문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300만 원대 아파트 정산 관계 부분은 오늘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다소 늦고 아쉬움이 있고 내용은 있었지만 이 자리를 말끔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자리를 이대로 하겠다는 자리 약속을 드렸고 의회 또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차 질문요지서 2차 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