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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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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너무 과도하잖아. 장제비만 해도 3,100만 원을 썼는데 여기는 2억 4,1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들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죠.

나는 복지부가 이거를 뭐 일관성 있게 그냥 일괄적으로 딱 책정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납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 있는,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이 맨날 뭐 243개 지자체 얘기하는데 각자 사회복지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이런 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반납 사유가 이렇게 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1억만 됐어도 뭐라고 않겠어요. 근데 2억 4천인데 2억 1천을 갖다 반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고 계속해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복지부와 좀 소통은 되잖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