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경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금일 본회의를 마친 후 본 접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종문 의원님. (○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조례의 유효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 중에, 그 시행령 중에 우리 조례에서 인용한 시행령 12조의5가 입법 미비 내지 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인용 조항이, 법령 조항 인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 중앙부처나 법제처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이 조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이라도 법령을, 시행령을 개정을 했으면, 잘못된 그 항목을 정비를 했었으면, 할 그거를 집행부 통해서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시 단순 오인으로 인하여 항 조정이 상위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오인이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하는 취지에는 큰 뜻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전문,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함께 인지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참고를,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그 조례를 우리 대표발의 하신 김동해 의원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회의를, 그 통과되고 난 뒤 주차장법 제19조13 우리 정종문 의원께서도 참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짚지 못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주차장법 제19조13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 기존 어떤 경과된 주차장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함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김동해 의원께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완화하는 경주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 인용 과정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13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4항이 시행령 4항은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도 보면 법 제19조13제6항입니다. 제6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13에 따라 부설 주차장 신설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즉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사항은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또 통과되었고 본 취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개선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조례 취지에 맞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을, 시행령에 오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집행부 의논해서 기관에 항의를, 건의를 해 주시고 시행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