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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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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거 심의 보류되고 난 이후에 각종 SNS상에 이 조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리고 의회를 나름대로 비난하는 그런 SNS에 포스팅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저도 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반대급부에 있는, 피해를 보는 그런 업계에서 자꾸 여기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업계 별로, 업계 간에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충돌이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그게 곧 민·민 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