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발언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의안번호719)심사보고서-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의안번호708)심사보고서-경주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의안번호723)심사보고서-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9. (의안번호724)심사보고서-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