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질의와 토론이 4년 내내 이렇게 번복될 때가 좀 많았습니다. 토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얘기가. 이강희 위원이 얘기하신 그 내용들에 상당 부분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성과가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사업이 종결될 때 그 책임까지 떠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내주고 승인을 끝날 때까지 사업주가 했을 때는 사업주가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주민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사업 종결까지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주민들도 앞으로 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특히 시의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주민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이 그냥 수익이 된다, 그러면 회사를 차려야죠. 그 동네가 회사를 차리면 그 동네가 회사로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끝까지 주민들이 살고 나가고, 살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개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