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승인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으로 당초 예산 21억 546만 2천 원에서 2억 7,463만 2천 원이 감액된 18억 3,0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에서 의원연수 수행여비 3,600만 원, 직원 공무원 교육여비 7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백만 원 등 총 5,28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용 책자 14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통신, 전기장비 수선비 200만 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련행사 경비 600만 원, 의사운영 자료수집 국내여비 45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홍보차량 유지관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900만 원, 본회의장 회의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 등 총 10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 1,369만 6천 원,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 1,56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에서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 여비 1천만 원, 직원 국내여비 1,10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예산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7,650만 원, 의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 1,2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8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대체인력 및 사무보조 인부임 2,400만 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공공요금 잔액과 직원 국내여비 등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2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546만 원 대비 2억 7,463만 원이 감액된 18억 3,08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집행잔액 정리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기본 기능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수준의 조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은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어때요?

집행에 대한 거요?

반납액이라든가.

반납액은 저희가 반납한 것은 저희 국외연수 출장여비하고 저희들 국내여비, 비교견학 연수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아무래도 국외출장여비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좀 크니까.

예.

올해 국외연수를 안 가야 될 이유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라 직원들도 못 가버렸네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직원들은 따로 갈 수 있나요?

저희들은 따로 별도 연수는 없고요. 배낭연수가 저희들……

수행여비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의원님들 가야 가는 수행여비.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갔던가요?

작년에 갔고요. 올해도 저희가 12월 15일날 끝나면 저희가 16일부터 4명 저희가 연수 갑니다.

인원을 더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배낭연수비 1인당 250만 원 집행부하고 같이 저기해서 4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냐고.

저희가 지금 딱 1인당 250만 원씩……

1인당 한도액은 250인데 한꺼번에, 4명이 아니라 10명 이렇게도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1년에 4명 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편성액 1인당 250만 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아니, 강제로 보내야되겠어. 강제로. 연수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느니 10명 가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 팀 짜서, 아니 의원들은 못 갔다고 쳐.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2억 7천이나 반납하면서 4명만 꼴랑……. 사실은 좀 먼저 갔어야 되는데 회기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원들 수발하느라고 연말에 의정활동 끝나는 그때 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획해서 약속했어요? 어디 정했어요? 계약을 할 법도 한데.

저희가 지금 4명이 해서 선정해서 지금 호주로.

선정은 했고.

호주로 지금 해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저희가……

내가 뭐 선심성이 아니라……. 보니까 정책관 같은 경우도 정책 자료수집을 위해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 어차피 추경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정하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국외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국내 정도는, 저희가 국내여비는 많이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팀 짜서 국외가 안 되면 국내라도 좀 해서 좋은 데 가서……

가라고 하는데 말로만 가라고 하고 눈치 줄까 봐 안 가는 건지.

아니요. 저는 가라고 그래요. 저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가서 봐야 내가 해야 또 의원님들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봐야 한다 해서 직원들한테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짝 언급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판단도 좀 잘 들어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예.

만화로 알아보는 홍보 책자. 금액은 적은데 안 하거나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좀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늦게 챙겨서 우리 직원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뒤늦게라도 발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제가 섬세하게 좀 챙겼으면……

예를 들면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온다든가 할 때 나눠주는 거죠?

저희가 의회 어린이들 오면……

그때 나눠주거나.

예. 그때 하는 책자인데.

남아서 안……

사실은 책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발간을 안 했고 거기에 보면 또 의원들님 사진이 또 들어가요. 의장님 사진이랑 들어가요. 그래서 또 발간해 놓으면 내년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좀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하라고 제가 직원한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부기를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용 책자 이렇게 하니까 좀 한정되는, 종이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요즘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만화로도 좋아요. 책자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웹툰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홍보물 이렇게 포괄적 명칭을 써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영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책자라는 말 빼버리고.

예.

내년도 부기가 들어갔겠네?

현재는 들어갔는데 사무관리비라 또 조정해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부기명이 혹시라도 책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다면 그거 살짝 포괄적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예.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말고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해야겠어요. 저번 날 우리 예산삭감을 했는데 누가 했다고 이름까지 알려줘가지고 욕을 얻어먹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의원이 알려줬나, 직원이 알려줬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깎였어. 그러면 몇 명이 깎았다. 이 정도는 돼요. 그런데 누가 누가 깎았다고 이렇게까지 해 주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냐? 이 말이에요. 저 아침부터 되게 얻어듣고 했는데 좀 그런 거 삼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삭감됐다고, 몇 명이 삭감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꼭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도 빨리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건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정말 그건 비밀을 누설시키면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있으면. 그건 절대 진짜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그렇잖아요?

예.

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대 누구든지, 저 위원장이었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잡음 없이 해서 그분한테는 항상 저는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의원님들 되길 바라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도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명년에 우리 의원 국외연수비 예산 잡았던가요?

예. 올해하고 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참 안타깝고요. 잘 좀 활용했으면 쓰겠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의회가 지금 입법정책지원관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한테도 좀 많은, 우리가 좀 더 나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정읍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예산도 거기다 편성도 아예 해서 타 지자체하고 서로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 보고 정읍시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그래도 지금 의원들 보좌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앞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지금 남은 경비라도 좀 해서 그분들, 우리가 여덟 분인가요?

예.

한번 만나서 어떤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가져보시고.

예.

저도 초선 때는 좀 의욕이 많아가지고 스터디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청해서 받아보고도 싶은 의향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회별로라도, 꼭 우리가 제주도나 외부로 나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잘 추진해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타 시군 의원들보다도 능력이 월등히 잘한다. 이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앞으로 의사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마무리된 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우리 입법정책지원관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뜬금포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수정예산 짜기 전에 혹시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과 협의했겠죠?

어떤……

2회 추경. 추경예산 짤 때.

예. 다…….

어디까지 얘기해요? 국장님까지 하고, 실무적인 건 사무국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결재는 의장님까지 다 보고드려서…….

계통은 밟았다?

예.

짜주니까 하셨을 거예요.

예.

아, 참 아쉽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또 이 자리에서 어디를 또 할 건지 말건지……. 일단은 말은 꺼내놨으니까 바로 저기하는 것보다도 잠깐 1분이라도 생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도 여러 번 했는데 여기 안에서 자체교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자체교육 강사료가 0원이 되죠?

0원이 아니라 집행……

그러니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어디……

98쪽. 맨 하단에. 공공위탁교육은 370만 원 썼고 자체교육 강사료 이건 이 항목으로 집행을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항목으로는 안 하고요. 이 자체에서는 안 하고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

아니, 왜? 이 예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했잖아.

예, 그때.

그런 게 우리 자체교육 아니에요? 다른 돈 썼죠?

아니, 다른 목으로……

다른 목으로 써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걸 남들이 보면 이런 쪽은 아예 안 했다잖아. 자체교육 안 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탑재한 거 보니까 살짝 고쳐놓긴 했더라고요.

예.

누군가 본단 말이에요. 하여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저는 이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분들……, 나 혼자 인심 쓰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앞으로 더…….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