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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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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는 지난 행감 때 행감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방침상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그냥 위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 과정을 관할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니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는 건 확인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행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바꾸시는 과정에 가장 큰 게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위탁 맡겼을 때보다 직영을 하면 그보다 좋아지기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행정 결정을 하실 때 가장 큰 요인이 예산 절감이에요.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직영을 했을 때 3억 2천만원이고 위탁을 준다 그러면 5억원이라 이렇게 예산을 주셨는데 작년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돼가지고 이 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해서 공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었냐면 3억 2,823만 3천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이라는 건 올해 예산이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게 3억 2,137만 5천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천만원도 절약이 안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던 게 3억 2,823만 3천원이에요. 이건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거짓말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다 문화도서관 8,942만 6천원, 솔안도서관 7,679만 9천원, 해찬솔 7,726만원 누리도서관 7,791만원 이걸 다 더 하면 3억 2,137만 5천원이 나오거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