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찾아보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2006년부터 공공분야에 성과관리를 도입하자. 그냥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고 해서 얼마 집행한다. 이런 식의 예산이 계속 반복돼서 쓰는데 돈 얼마나 잘 썼냐?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말이 아스팔트……, 보도블록. 연말이면 보도블록 갈아엎기. 예산은 써야 되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돈을 투입하면 무엇을 목표로 어떤 것을 바꿀 것인가? 어떤 걸 늘릴 것인가?

어떤 걸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과관리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침은 일선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어떤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또 실무자의 자기 인식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여드린 성과관리 계획서 180쪽 접어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