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원 이인태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 해수욕장을 시민 및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에는 연간 32만 명이 찾는 사곡해수욕장을 비롯한 구영 해수욕장 등이 있으며 이 중 개장 해수욕장은 죽림 해수욕장을 제외한 16개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하절기에만 개장하여 수영이나 레저를 즐기는 여가 및 휴식의 장소로만 잠시 운영되어 사곡 해수욕장을 비롯한 와현 해수욕장 등에는 해안쓰레기 및 해초류가 해안에 산더미처럼 밀려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매년 수거와 처리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름 한철만 운영하고 방치하는 단순한 해수욕장의 기능에서 벗어나 비수기에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는 사시사철 활용 가능한 해수욕장 운영을 시도해 보고자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조형물 설치 및 홍보방안입니다. 현제 와현 매미 공원에는 기존의 조형물 외 주민공모를 통해 추가로 조형물 제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 제작 설치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거제시 마스코트 몽돌이 몽순이 조형물이 손을 들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몽돌이 몽순이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형물 설치는 단순히 시민과 관광객들을 반기는 기능을 뛰어넘어 시대에 맞게 그 활용 방식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SNS를 활용한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곡삼거리 몽돌이 몽순이를 사곡 해수욕장 해안에 설치하여 모래 백사장과 파도가 어우러진 ‘거제 마스코트 포토존’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수욕장에는 슬립 웨이의 일부가 파도에 부서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진입구와 모래사장 간 단차와 인도 미설치로 시민들의 안전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해수욕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곡 해수욕장의 경우 와현 해수욕장처럼 농경지 일부를 활용하여 기존 사용 중인 도로는 뒤쪽으로 다시 개통하여 해수욕장 면적과 자연녹지 공간을 넓히고 기존 해안도로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인도로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몽돌이 몽순이들을 SNS로 적극 활용·홍보한다면 우리 거제시 마스코트를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시민 및 관광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발길을 머물게 하기에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스토리텔링 방안입니다.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부 학동마을 입구에 세워진 몽돌이 몽순이 포토존과 몽돌해변의 활용은 “몽돌이 몽순이가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들이 모여 흑진주 해변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등 그 지역의 특징과 해수욕장을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학동 구유람선 선착장과 소나무 숲에는 테어링아트 공원을 지정하고 테어링포토존을 거제의 대표 해수욕장인 학동 흑진주 해변에 설치하여 RGB 야간 조명으로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수욕장과 연관된 이색적인 행사 개최 방안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새로운 장소에서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처럼 전통씨름도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찾아가는 이색적인 대회를 시도하고 학동 흑진주 해변에서는 이색 테어링아트 커플룩 이벤트와 천혜의 해수욕장이라는 관광자원에 테어링 커플룩쇼와 스포츠를 특색 있고 새롭게 접목한다면 신공항, KTX 시대와 함께 천만 관광객 유치의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방면에서 해수욕장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입니다. 망치해수욕장에는 해수욕장 몽돌이 너무 커 재가공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며 대형 망치 포토존을 설치해 스토리텔링화하고 모든 해수욕장에 감성 발리 밀짚 비치파라솔을 설치하여 조형물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이 언제든 사진도 찍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해수욕장의 특색과 장단점을 살려 적절히 재정비한다면 민원 해소와 더불어 해수욕장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부산은 다대포해수욕장 해변의 겨울 바다와 갈대, 노을이 어우러진 최애의 장소로 인생샷이 SNS를 통해 부각되며, 부산도 알리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으며, 최근 강아지 조형물에 이어 소나무 숲을 지나면 사람이 서있는 대형 포토존과 더불어 2015년 5월에 세계최초로 친환경 해수욕장과 친환경공원 국제인증을 동시에 받아 친환경의 상징인 스머프 조형물과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층 볼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기장 일광해수욕장에는 ‘2021년 바다 미술제’가 열려 13개국이 참가했으며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을 제작,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말 나들이객들을 유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방도 창의’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도 마산 진동 광암 해수욕장을 비롯한 일광, 다대포 해수욕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과 같이 타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현장을 찾아 답을 찾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이 찾는 매력 넘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 및 포상 근거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행정규제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모범 자원봉사자 등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국내외 선진지 시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가산 징수 절차 등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기존 ‘아주로3길7’에서 ‘탑곡로 73’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공납세자에게 성실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21-702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와 “거제시 고시 제2022-24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연초면 한내리 산 1-3번지 및 산 8-2번지 일원, 848-41번지 앞 공유수면 등 13필지, 25만 4,090㎡의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미지정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사업 변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현청사 일부 보존에 따른 도면 기록화 용역 및 리모델링 사업 추가와 주거지주차장 산출면적 및 사업비 산출 오류로 축소된 면적과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조건물로 근대문화재적 가치과 역사성을 가진 현 청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관련 절차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거제시 행정기구 직위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임산부에게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직노동자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센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팀원 자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분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출신 인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 규정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운용하고 장학생 선발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중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황포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황포항의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와 물양장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방파제 설치를 통하여 정온 수역을 확보하고 마을과 인접한 곳에 물양장 및 배후부지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여 어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내 17개의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청의 인력제한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고품질의 해수욕장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원도시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경상남도·거제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우리 시에 추진하는 등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정원산업 진흥과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지급대상자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여 거제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국내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까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외국인도 코로나와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시를 국내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증보험의 가입 장려로 임차인의 주거 복지 증진과 지역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건축기준 신설 및 일조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기준을 변경하고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은 동간 거리기준을 삭제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섬꽃축제와 거제식물원이 농업개발원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지만 개별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별도 징수함으로써 이중 부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입장료 징수 효과성도 미흡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식물원 개장 이후 농업개발원은 연중 관람객이 찾는 시설로 개방되어 축제 입장료 별도 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제 관람 인원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