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재수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지금 어디서 조사, 구에서 관리체계 조사하러 나간다고 하면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뭐 서류 같은 거,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보육선생님들을 많이 쫀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재위탁을 계속 하실 시에는 한 5년 정도는 그렇고 한 2, 3년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앞쪽에 지금 83쪽,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서 거의 다 민간위탁 쪽으로 가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전에는 선정관리에서 거기서 많이 선정을 하실 텐데 이게 위탁기간 끝나고 나서 사후의 검증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다 만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잘 했는지 사후에 어떤 검증을 거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