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회의서류 1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며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감사실시 대상 기관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자빙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중 거제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4. 감사대상 목록은 24쪽부터 71쪽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3개로 편성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복생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행정위 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며 경제관광위원회는 미래성장국, 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위 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되겠습니다. 6.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은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1월 22일은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경제관광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 감사유형입니다. 가.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나.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며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4쪽부터 71쪽까지 상임위 회의결과에 따른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입니다. 먼저 각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다음으로 집행부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습니다. 이후 감사자료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거나 또는 감사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별 적이 조정하여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 등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가. 수감 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가. 출석일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 기간 중이고 출석 장소는 거제시의회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0.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행정 사항입니다. 가. 수감부서 공통과 나. 회계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위원 유의사항입니다. 감사 중 취득한 비밀보장 및 필요시 비공개 회의진행, 감사기간동안 필요한 자료요구는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자료요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1. 기본현황, 가. 의회구성, 나. 정·현원 현황, 다. 사무분장표, 2. 100만 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 3. 건당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4.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5. 민원처리 현황, 6. 의원입법활동 지원 현황, 7. 의원 역량강화 현황, 가. 국내·국외 연수 현황, 나. 선진지 방문·견학 현황, 다. 현지확인 현황, 8. 언론사 홍보 현황, 가.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 나. 홍보비 지급 목록, 댜. 의회 송고 보도자료 목록, 9.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10. 강사료 지급 현황, 11.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12.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