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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6차 본회의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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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제28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우리 거제시 종합운동장 외 시 일원에서 9월 30일부터 10일 2일까지 3일간 8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월요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이틀 계획을 하였으나 3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쉼동체’ 추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자유로운 연가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쭉 실시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연근무 챌린지, 자유로운 연가사용 문화조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가족사랑의 날 적극이행, 하반기에도 자유로운 근무형태로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우리 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옥상햇빛, 직원 힐링 점심 버스킹과 79쪽 공무원 체육행사(공무원 올림픽행사)를 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중심의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건설 분위기 제고가 기대됩니다. 80쪽 일과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다각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6급 승진자 역량강화를 조직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간관리자(6급) 다면평가입니다. 연 2회에 걸쳐 6급 재직기간 4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3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경험자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온라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 내용으로 리더십과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결과 활용은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입니다. 직위공모 대상은 정책소통·예산·감사·행정·인사 중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승진자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추진시기 및 대상은 연 2회에 걸쳐 6급 승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목표는 중간관리자로서 직급 승진에 따른 역할 인식 및 변화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교육내용은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토록, 과제연구 과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이해도 증가로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보호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 상·하반기 연 2회로 7급이하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의 이해 및 작성방법 구조물별 시공 기준 및 비용방법 등입니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전문가를 초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에 상반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45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하반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2쪽 슬기로운 신규생활 ‘꽃보다 신규’ 추진방향은 임용부터 단계별 지원을 통한 슬기로운 신규생활을 지원하고 타 지역 출신 신규직원들의 빠른 일터 적응과 신·구세대간 생각과 문화의 이해를 도와 세대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자유로운 실외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직적응 및 업무자신감 강화 OT를 실시하고 시보해제 정규공무원 임용 축하 및 격려하며 “티키타카”새내기 공감토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신규직원 자신감 강화 적응 OT를 완료하였으며 공감토크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시보해제 공무원 축하를 41개 부서 60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신구세대의 행복한 동행, ‘참 괜찮은 꼰대’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 ‘풀멍’ 신규마음의 힐링정원을 담다 행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역현안과 함께 하는 사회단체 구축 및 지원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가 공익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제시협의회, 거제경찰서자율방범대, 거제시재향군인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규 보조사업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공익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입니다. 사회개요로는 실질적 주민자치 추진은 금년도 1월에 18개 전 면·동에 전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8개 면·동에 주민자치회 전환 또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주민중심의 온·오프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환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6월에 주민자치특화사업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청면과 수양동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하고 12월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직원 출산 격려로 배려 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도 29개 동호회에 39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장동호회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비정규직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채용관행 개선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적정 운영과 부서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심사대상은 다음년도 채용인원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회성, 단기성 기간제, 휴직자 등 대체인력 심사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기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추경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정규직 채용사유 및 채용인원, 기간의 적정성 심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하반기에도 2023년 당초예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신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도와 1일 클래스 개설로 신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수요 힐링클래스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재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60명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캘리그라피 외에 3개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0월 팝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또 다 좋은 부분인데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 사실은 서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그에 따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이미숙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끼 점심식사자리 정도 되는데 꼭 그걸 2000만 원씩이나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 이후에 여러 가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와 동시에 우리 시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금방 말씀하신 화합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한 상태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이즘에서는 직원의 근무의욕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사실 휴직이 160명인데 휴직 등 파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160명 현재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위로해 가면서 일을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휴직이 160명이나 되는데 단지 이런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60명 정도 된다면 꼭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부서업무를 하면서 부서업무에 양이나 또 어려움 이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인근 시군보다 많다고 봅니다.

이미숙위원

과중된 부분도.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래서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또는 각종 다른 사유를 통해서 직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료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그 업무까지 떠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피로감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하는 부분도 정말 그냥 여유가 있어서 논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물론 사기진작을 올려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부분에 활성화라는 부분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일단은 시민중심이기도 한 시장님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올해 이런 걸 해야 되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160명이라는 휴직을 했을 때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업무들을 160명이 휴직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대체를 하시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휴직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160명에 대해서는 전체 충원은 안 되지만 저희가 다른 신규 충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충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조금 어찌보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기가 차서 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하루를 더 늘려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행사 내용도 하루치가 더. 그건 나중에 알차게 해서 예산 8억 원이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시민들 화합하는 그렇게 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77쪽에 주요 유연근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용은 좋게 잘 되어 있으나 직원들이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직원들한테 다가가는 시책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유연근무제가 시간선택을 한다든지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340여건 정도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이 있어도 아무래도 상하구조가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위에 분들이 해주셔야 직원들이 잘 해놓은 제도들이 그래서 신경이 쓰여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는 거 정착이 된 거 같더라고요. 가족사랑 이래서 이런 것도 보니까 다른 것들도 그렇게 우리 생활에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78쪽에 저는 아쉬운 게 직원들 사기 진작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옥상햇빛 점심버스킹은 혹시 3층 옥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걸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할 게 아니라 옥상에 정원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 그래서 사계절 항시 직원들이 올라가서 어떤 때는 시장님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직원들이 적심 후에 올라가서 이 장소를 휴식 장소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안 해보셨는지 국장님 생각이 궁금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장소를 옥상햇빛 이렇게 해서 옥상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 뒤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에 대규모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40여 개 부서가 있고 또 면·동이랑 합하면 70여 개 이상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단위별로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느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시장님 돌아가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격무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씩 소규모로 모아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옥상을 정원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고려해 보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신 거를 기회로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옥상정원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상사 눈을 피해서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옥상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80쪽에 한번 보시면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직위공모제를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표에 있는 다섯 개 팀장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직위공모를 한 것도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직위공모라는 취지에 맞게 직위공모가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게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간에 잠깐 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방식도 약간씩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서 표시된 정책소통·예산·감사·인사는 소위 말하는 핵심부서로 인기부서로 선택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을 일단은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결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한은진위원

그 절차나 방식이 직위공모제를 하는 방식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번에도 직위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렇다 했는데 좀 더 누구나 봤을 때 공정하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방법으로 실시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과 함께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반영할 때 이런 직위공모에 대해서도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직위공모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면평가를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면평가는 사실은 조금 일장일단이라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를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는 ‘공정할까’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걸 실시해서 중간관리자를 다면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간관리자라면 업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다면평가를 실시하면 그 업무적인 이런 거보다는 인기성이나 내가 저 사람 좋으면 이런 것들. 업무적인 건 이래도 이런 평가들이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된 관리자를 선정하는 거에 그렇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이 평가를 실시하는 거 있어서는 의견이 궁금해서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있고요. 다면평가라는 제도 역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을 앞두고 대상자를 게시를 해서 투표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전 직원이 그 대상자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쨌든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도 되었고. 지금 하는 다면평가는 6급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대상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과 직접 근무했거나 최근 3년 안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기투표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하위직원이나 동료직원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제도다 생각하고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더 공정하게 어찌됐든 인사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고요. 81쪽까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추진방향을 보면 각종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업무가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랑 중복되는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가 감사하면 전부 걸리는 게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성실의무 위반의 가장 대표 내용이 뭐냐면 몰라서 못한 겁니다. 법규연찬을 하고 해당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파악 못해서 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이유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걸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직무역량강화교육이라는 건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자.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은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7급 이하 시설직공무원으로 대상을 정해놓은 이유도 있을까요? 이 대상범위를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되어도 상관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 경남도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제시돼 있는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직이 대부분 거의 대상이 되는 거 같아서 시설직으로 한 거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한은진위원

행정직도.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교육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아까 취지가 그렇다면 대상범위 확대해서 그걸 실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76페이지에 거제시민의 날 행사 세부계획 수립하셨습니까? 7월에 세부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7월 25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이틀 되어 있는 부분을 2박 3일 3일간으로 하고 1일차에는 향인 만남의 장과 시민의 날 기념식 인기가수 축하공연을 하고 2일차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부계획이다 보면 된다 이 말인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세부계획을 집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거제시민의 날인만큼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족 우리 지역에 소외 받고 사회적인 배려자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그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7페이지 정말 바람직한데요, 휴가 결재시 사유를 묻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기록하는 안도 없거니와 요즘은 부서장께서 묻는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휴가는 내 권리인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를 쓰든 그거는 사유를 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선 안 됩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과거에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과거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다면평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직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승진하면 좋지요. 그런데 왜 6급만, 6급도 특정조직 특정업무만에 한정을 하는가? 저는 5급, 4급도 승진할 때 다면평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특정 직급을 정한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냐 하시면 다 됩니다. 4급, 5급도 다 될 수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6급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출발하시고 특히 저는 5급, 4급은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안 그러면 시장한테 줄섭니다. 시장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급, 4급 간부들도 다면평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이통장협의회 거제시지회 등등 사회단체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목록이 나와 있고요. 이통장을 뽑는 절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각 마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옥포1동 같은 경우는 공고를 붙여서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 채용해야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옥포1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개채용 하는 게 맞고 일단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냥 동장이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조회를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조회절차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범죄경력 조회 안 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법적으로 그걸.
양희

최양희위원

법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상위 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통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범죄경력 조회 제출 이런 거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자치회가 우리 18개 면·동에 시범딱지를 떼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조례도 며칠 전에 통과가 됐고요. 남녀노소 다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특정 몇몇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정말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출발 단계기 때문에 인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니까 크게 욕심을 낼 수는 없지만 이 취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회가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주민총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해야 됩니다. 오후 2시 직장인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회의하면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회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관장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권고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주민자치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우리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주민총회 하는 걸 보니까 주민총회도 처음 하다 보니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우리가 매뉴얼을 행정과에서 만들어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총회 매뉴얼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자치회가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자체적으로 잘 기반을 다질 때까지 주민자치지원단을 만들든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비정규직 채용계획 수립하셨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에 정확한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부서에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예산심의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을 누가 하든지 제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하시면 국장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뒤에 팀장님도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이름과 함께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이미숙 위원님은 2000만 원에 대한 시기가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반대를 하셨고 한 분은 한은진 위원님은 또 전체적으로 사기 진작으로 찬성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77페이지든 78페이지든 79페이지든 기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160명이 넘는 시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기타 등등의 물론 매달 놀이나 대화나 기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납득도 가고. 하지만 우리 거제시가 160명이나 이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심리 정서적인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원인을 풀지 않고 이런 행사들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다른 시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휴직 상태에 있는지 휴직 상태에 있으면 시의 전반적인 돌아가야 되는 업무들이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간제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옥상정원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도심의 중간에 있으면 옥상에 정원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납득이 가요. 근데 거제시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자연환경들이 잘 돼 있어요. 벤치를 좀 더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창의적으로 접해서 그거를 재활용 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공무원들의 노고도 알아요. 선거는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치러지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거고 거제시의 현장을 둘러보면 진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거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거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자원을 활용해서 돈만 들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머리를 맞대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김철구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사가 곧 또 있습니까? 전보 인사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소한으로 준비하신다.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시기는 머지않은 시기가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난 몇 년간 거제시에 전보 인사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자리이동이 있었다, 라는 시민들의 평가, 그다음에 지역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행정 일을 오래 보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옥주원입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비치기는 정치적인 인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가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 그다음에 업무추진 그다음 대민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람 얼굴 알만 하면 자리 이동이 있어요. 부서마다 업무가 가지고 1년, 2년 정도 해야 그 업무 파악이 될 텐데 업무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깁니다. 그게 무슨 거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일부 인사권자의 인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무 연한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인사를 계획하십시오. 보통 면·동이나 주요 사업부서 같은데 인사를 가면 몇 년 정도 있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규정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한 2년 정도가 적정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연한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준비를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서 계획해서 내년 초에 조직에 대한 개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조직 개편에 행정전문가들의 계획으로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연 2022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7억 7400만 원입니다. 주민세가 1년 균등분이 1년에 8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꽃 심기, 청소 비품을 사더라도 행정에 돈을 받아써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치입니까? 눈치지. 눈치보고 면·동에 사업비가 없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보다는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세 균등분을 조례에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집행, 결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하게 또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까지 부여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가 면·동을 통해서 하나하나까지 다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현행법상 보조금으로 이게 나가고 집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조례표준안이 내려올 때 주민세 균등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외에 특별법이나 이런 데 그 내용이 완화된 게 없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을 적용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자치회 아닙니다, 눈치회이죠. 어쨌든 거제시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다 전환하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또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 또한 우리 거제시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언론 보도에도 났고 그래서 행정과 소관일 거 같습니다. 공무원 부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보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최근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언론이죠 공무원 부부들이 많아지므로 해서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지는 못 했습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거제시에 혹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게 하나 놓쳤습니다. 우리가 보면 83페이지 이통장협의회 뽑을 때 범죄를 조회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한 시간 수업해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4시간을 잠시 특강으로 와도 조회를 하고 일주일 기간제 교사를 해도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다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희 신문에 난 거 뭡니까, 거제시에. 어느 동에 이장협의회 어떤 분이 성인지가 부족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고도 동장님이 발령을 했어요. 그거를 시장님이 도장을 찍었고요. KBS하고 MBC에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는데 선거 기간에 그거 무마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성폭력 상담소 소장을 지칭을 하면 안 되지만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서 고통을 느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이런 것들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살펴봐주십시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82쪽에 저는 무엇보다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조금 잘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꽃보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3월에 공감토크를 하셨다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24명 신규 직원을 같이 한 거 같은데 공감토크 내용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혹시 받아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직원들이 첫 발령 받아왔을 때 억수로 중요한 거 같아요. 첫 발령에서의 직장에 이런 것들이 정해질 정도로 위에 사수라고 해야 위에 분들 관계가 잘 되게끔 챙겨봐서 우리 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단체는 앞선 의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기존 비전에서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단체는 단체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상실되어 가니까 다른 단체가 하는 것들을 그냥 하게 되고 이 단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들도 봐도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단체인 만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사업내용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음에 단체들 어떤 사업내용으로 예산 편성된 걸 사업계획 받으실 거잖아요. 그거 자료도 한번 다음에 주시면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87쪽에 온라인 수요 힐링클래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하셨네요, 5월에. 이거는 사실 수요일을 하는 건 가족사랑의 날 때문에 수요일 한 거 같은데 가족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운영방법에 있어서 집에서 저녁에 재택이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밖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범위를 가족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아니고. 가족사랑의 날인데 이거해야 돼서 가면 집에 누군가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에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회원권을 가지고 휴가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932박을 쓸 수 있는데 한화, 소노, 일성, 토비스 직원들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용률을 보면 연말에 가면 이용 횟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말되면 932박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용을 못 한다. 그게 12월 한 달 정도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12월 연말에는 보통 어렵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말에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3페이지 각종 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대(對)시민단체 총괄부서입니다. 어쨌든 시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각종 단체와의 소통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얼마 전에도 각 단체별로시장님하고 임원진분들하고 계속 소통 릴레이씩 소통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지역을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고 존중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국장님 같이 단체들 또 잘 챙겨서 불편함 부족한 거 없이 행정이 우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지방세입 목표액과 전망액을 설명드리면 목표액은 1421억 7500만 원으로 12월 말까지 전망액은 1431억 3200만 원으로 19억 5700만 원이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은 아직 부과 미도래분이 많아 추계액을 분석하고 있고 지방소비세의 경우 19억 57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여건은 대형조선사의 경우 수주실적은 긍정적이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향후 조선업의 반등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 점검하고 모니터링 등으로 세수 진행사항에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여섯 분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날에 인증패 수여와 주차요금 면제,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세금 고민을 해결하였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연말 정산환급분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96페이지 적극적인 사전 안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도세목표액은 1202억 5900만 원으로 징수액은 462억 980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발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22년 적용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2만 1,723호 공동주택 7만 5,729호를 4월 29일에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특성 정확한 조사와 산정가격의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통한 부가처리 및 세입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신고 유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2011년부터 2014년 귀속 과다 납부한 지방소득제를 경정 결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올해 95억 원을 5월 31일에 지급하였고 2013년도분 235억 원에 대하여는 대우조선해양 측과 재협의를 통해 3년간 분할하여 환급할 계획입니다. 환급재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득세를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 시 과소계상하여 가년도 환부 계정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경제생활과 함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세무과 본연의 임무를 적극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법인지방세 환급분 지금 4년간 531억 원을 납부했으니 그중에 330억 원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31일로 95억 원 환급했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5월 31일에 환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세출예산 잡은 게 아니고 지방세를 과소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지방세 징수액에서 지급하기로 되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서. 조금 세입을 조금 작게 잡아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남은 235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5년간 분할하겠다 협의를 하니 대우조선은 “안 됩니다. 3년 만에 환급해라”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3년간 환급할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3년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너무 현재 어렵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가 어렵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대우는 3년 만에 해달라는 거를 우리는 5년 하겠다 했는데 대우는 3년 만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야죠, 5년간 하겠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당초에는 당초 협의를 할 때는 대우조선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받으면 좋겠다. 대우조선도 여건이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배임 혐의도 있고 지방세 징수분을 받을 여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5년 동안을 분할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기업 측에서는 3년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방세법」에 3년 안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도 어려운데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는 5년간 환급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 채권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기업 측에서도 돈을 빨리 받아서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리하고 대우 서로 간의 채권이다 보니 협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당 회사에 분식회계로 된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일일이 감안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향토기업이고 거제시 경제에 70% 이상 차지하는 조선산업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잘못으로 한 건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원인 행위는 대우조선 측에 있지만 세법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환불을 해 줘야 되고 대우조선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받아야 될 세금인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도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상태가 어려우니 5년간 처음에 환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대우조선에서 3년 안에 환급을 해 달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은 5년간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얘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그 돈을 일시금을 받아서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더 낫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말은 두 양쪽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3년간 협의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환급가산금은 뭡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환급가산금은 이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식회계로 냈던 이자에 대한 몇 년간의 이자까지, 531억 원 중에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 제하고 330억 원을 환급해 주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급가산금까지 주면 우리 거제시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큽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손해는 크지만 당초에 우리도 거기 세금을 받아서 이자를 시장이자율을 적용해서 우리도 이자수입을 받긴 했으니까요. 당연히 경정청구가 있으면 그동안에 받은 부분도 당연히 이자 조치를 해서 돌려줘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봐서는 거제시 재정상태를 봐서 5년간 분할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근데 아까 말했던 5년 요청했지만 그쪽에서는 자기 기업 사정을 봐서 3년간을 해달라 그리 한 게 있고 서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93억 원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93억 원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3년간 분할환급을 하겠다 235억 원을 1차 93억 원, 2차 94억 원, 3차 4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그러니까 2023년 93억 원, 2024년에는 94억 원, 2025년에는 48억 원 이렇게 환급하겠다는 얘긴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거를 세출예산에 짜는 게 아니고 세입을 이만큼.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을 줄인다는 이 말씀이네요, 지방세 세입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제도 지금 네 분 세무사 두고 있네요. 조례에 따르면 몇 명이란 이 내용은 없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몇 명이란 건 없는데 보통은 10명 이내에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무사하시는 분들이 스물 분 됩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하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해마다 2년씩 돌아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신거죠? 조례는 딱히 인원수가 없는데 우리는 4명 정도 한 20명 정도.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소위 말하면 재능기부하는 형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좀 수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활동비를 세무상담을 한다든지 공적기관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수당으로 5만 원씩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나 거제시민은 가능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전통상인들을.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분들도 사실 영세사업자분들이 그분들도 하시고요.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만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물어봐서 자기들이 조금 다른 거까지 물어봐서 곤란하다는 경향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본인들이 세금 부당하게 더 내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상담건수가 168건이라 하면 2022년 6월 현재까지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 300여건 되네요, 1년에 총.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마을세무사 그걸 물으려 했던 걸 최양희 위원님 이야기도 들었고 바깥에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 기한연장부터 시작했고 소상공인들 재산감면 이런 것들도 바깥에서 소상공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것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인센티브로 이런 것들이 좀 잘 추진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를 하고 싶어서 이대로 좀 더 열심히 하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추진해서 차별없이 마을세무사나 기타 등등 더 좋은 정책들이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지방세입 목적액이 전망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각종 세금 중에 우리 시가 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가 어느 세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금 정기분이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재산세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산세는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늘어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을 부과해 놓고 징수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세입전망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재산세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항목별 세금종류 중에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증가될 것은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동차세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자동차는 늘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월에 연납분을 받습니다. 연납분이 뭐냐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늘죠. 느는데 증가율은 늘지만 연납분을 하면 10%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표에서 지방소비세는 연말로 갈수록 늘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말로 갈수록 느는 건 연말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개념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23.7%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여기에 부과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서 세수 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세수 발굴이나 대책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세수를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 시 세수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과세자료 조사나 우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납부징수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극히 제한적이죠. 세수 늘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고 극히 제한적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무과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은 불만 민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만민원들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히 답변하고 설명을 잘 해드립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요즘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세법 해석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박종우 시장은 친절과 인사를 중요시 했습니다. 인사 잘하면 승진한다는 말까지 그렇게 하던데 부서원들은 불만 민원들이 생길 때마다 옆에 세법책 준비해 놓고 불만 있어 오는 시민들에게 설명잘 해서 이해 잘 시켜서 그렇게 돌려 보내드리십시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체납관리과장 박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납관리과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금고수는 복수금고 지정입니다.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이며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거제시 금고 제안자 모집 공고를 이미 하였으며 8월 중 거제시 금고 제안서 접수 및 시민평가하여 9월 중 금고 지정 및 공고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전체미수납액은 412억 16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235억 72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76억 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와 압류한 차량 및 부동산 등을 공매 의뢰하여 징수하였으며 또한 행정 제재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연중 실시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실시와 누락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투명하고 심도있는 세무조사 실시와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이용실태 조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101개소 4억 16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와 건설도급 업체 집중조사 그리고 종합원 주민세 탈루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그리고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납 징수율이 68%면 높은 편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통 결산기준으로 하면 현년도 징수율은 95~96%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아직도 그 정도 나온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동차번호판 영치 징수실적 여기 보면 281대에 3억 6600만 원 영치가 219대 9800만 원 징수를 했네요. 6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한 실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상반기에만. 후반기에 또 하면 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하반기에도 또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TV를 보니까 음주단속 할 때 같이 이렇게 차량단속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음주단속 할 때는 아직까지 연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간혹 전국 체납차량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톨게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간혹 하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잠잠해졌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음주차량 단속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합동단속 이런 걸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한번 음주단속 부분 하실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근데 제가 언뜻 뉴스에서 본 거 같아서 우리 시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그래요? 향후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청서를 8월 10일까지 받습니다. 몇 개 은행 금융기관에서 신청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 10일 마감인데 아직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제안서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의 두 군데가 확정적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내 금융기관에 다 공문하고는 보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내에 시 금고를 맡을 만한 금융기관이 몇 군데 있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제1금융업밖에 없고요. 제2금융권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1금융권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법정요건이 안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정요건이 안 된다, 제1금융권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21년 기준 경영고시에 의하면 법정고시 법률적으로 4개가 요건이 있습니다.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요건이 되는 데는 있지만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점이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거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이 2500만 원이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 세 번째는 자산총액에서 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돼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중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건이 되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금고로 지정돼 있는 금융기간 말고 타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 어차피 제안서가 들어와야 알지만 아직까지는 타 외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그거를 충족 못시키는 제1금융권 말고 제2금융권이라도 신청 가능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금고, 2금고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맡을 수밖에 없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예상하지만 내용은 최종적으로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가항목이 있던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다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항목 17개 세부사항에 점수지가 다했기 때문에 다 하면 요건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금리 그다음에 협력기금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점수가 보면 아까 같이 금리는 20점 점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금융기관의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는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큽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시에 대한 금리지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금리를 계산하는 거지 시중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걸 시 금고에 맡기면 그 금리를 금융기관에서 시에 금리를 내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 일반회계를 우리 거제시 돈을 금고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 금고하고 시하고 금리가 중요한 거지 시중은행하고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은행금고에서 우리 시에 이자를 줘야 세수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복지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그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지금은 현재 몇 %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져있는데 우리 담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하정현입니다. 지금 현재 1금고인 농협에서 일반금리가 0.8%이고 경남은행 제2금고에서는 1.0%입니다. 그 외 나머지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기관별로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금고가 규모가 더 저희들이 맡기는 재정규모가 더 적은데 금리가 더 높고 농협은 돈을 더 많이 주는데 0.8% 낮습니다.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이 금리는 저희들 금고지정을 할 때 자기들 제안서상에 제시를 한 그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맡기면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2금고에서는 돈을 적게 맡기는데 금리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금고계약을 해서 배점표에 보면 금고예금라든지 대출금리도 이미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를 제가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는 앞에 계약할 때 협약서 할 당시에 금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경쟁 금융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거제시에 지정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거는 현재는 없고요. 앞에 들어온 게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들어 왔었는데 거기서 조건을 따져서 심의위원회에서 평점을 계산해서 최고점이 있는 제1금융기관이 농협이었고 제2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말씀은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9개라고요?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9개입니다. 그래서 제1금융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뭐라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관내 금융기관이 9개이기 때문에 9개 다 발송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그런 건 다 대상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청 자체가 안된다면서요? 조건이 안 된다면서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제2금융권이고 제1금융권은 대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에 들어와 있는 1금융권은 거제시 금고지정 신청제안서를 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낼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만 안 되고. 아까 제2금융권이 대상이 안 된다고 했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1금융권은 된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제1금융권은 다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제1금융권도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제안서에 전 선정할 때도 제1금융권에서도 제안서는 같이 냈습니까? 1금융권에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제1금융권에서 작년에 두 군데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3년 약정 아닙니까? 3년 전에 냈습니까? 1금융권에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1금융권에서 낸 데는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있을 때 제가 아니라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느 금융기관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안서를 두 군데 밖에 안내서 두 군데가 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금융권은 아예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금융권 내부방침이 안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치단체별로 다 있잖아요. 왜안 낸 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금융권 농협과 경남은행이 몇 년 됐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합하고 나서 계속 두 금융기관이 맡고 있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마 특별회계 부분은 간혹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군데 거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금융경제시장에서 우스운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니 어차피 경쟁방법이기 때문에 공고를 다하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특정내지 마라 말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1금고가 돈을 맡기는 게 최고 많은데 액수가 많은데 2금고는 액수가 적단 말입니다. 액수가 많은 1금고가 0.8%밖에 안주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경남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에 할 때 경남도 관내에는 아까와 같이 이 2개 은행 외에는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개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어차피 아까와 같이 내부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저도 할 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쟁을 통해서 많은 금리를 거제시에 내고 많은 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협력기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거제시금융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항목별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아야 되고 요. 그렇다고 해서 꼭 중앙은행이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자료를 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조례대로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겠죠. 압니다.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1금고가 연 협력기금을 얼마나 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매년 1금고는 2억 원이고요, 3년간 총 6억 원이고 2금고는 4000만 원해서 3년간 1억 2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밖에 안 됩니까? 생각보다 적네요. 그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년에 2억 원이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인근 통영을 물어봤는데 통영보다는 우리가 많은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보다 많다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영은 재정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력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매년 2억 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2억 원이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몇 년도 부터 시행한 거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년 전부터 협력기금 2억 원을 했는지 챙겨보시고 자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금고, 2금고 다 협력기금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일정에 보면 9월에 약정 체결해야 되니 조례대로 하면 벌써 다 들어와 정해졌는데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8월 10일까지입니다. 2주간 공고를 해 놨습니다. 8월 10일 끝납니다, 공고기간이. 오늘 8월 2일이기 때문에 8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대로 2022년 9월에 체결하는 게 맞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정상 그리 하려고 맞추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서 봐서는 우리 거제시 금고에서 우리 거제시에 이자 많이 내고 협력기금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고 관련해서요, 협력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8대 7대부터 거의 2억 원씩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7~8년 전에 예산이 7000억 원, 8000억 원대 하고 거의 약 수천억 원이 증가된 지금도 협력사업비가 2억 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어차피 2023년 내년도를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세수가 늘어났으니.
양희

최양희위원

1조면 이자가 얼맙니까, 그 은행에. 우리 세금을 예산을 거기 거의 맡기지 않습니까? 1조 원이면 이자가 얼마인데 협력사업비 2억 원 너무 그렇고. 하여튼 이번에 다시 공모해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금고지정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자세하게 보충설명 할 거 있으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한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할 때는 1금고, 2금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1금고는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2금고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리 많은 데를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방세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금고는 무조건 일반특별회계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 2금고는 기금이랑 특별회계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관내에 농협이나 축협, 신협 같은 경우는 제1금융기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단지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본인들이 신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금고를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 금고이기 때문에 시 금고 관리 역할이라든지 돈이 세입·세출에 들어오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운영을 잘 할 것인지 그런 관건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2금융기관의 조건이 거제시 같은 경우는 해당조건이 아예 안됐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1금고, 2금고를 다 지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7페이지 과장님 거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11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나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고액상습 명단공개가 선정방법이 제일 먼저 대상자선정을 하고요. 1차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소명기간을 줍니다. 소명기간을 주면서 또 공개 확정하면서 일정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공개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매년 공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에는 54명 했고 2021년에는 24명 명단공개를 했고 2020년 70명 명단공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개하는 기간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그게 일정상에 보면 보통 11월 중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이 명단을 공개합니까? 아니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마 기간이 아마 공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2주, 3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라고요, 이 공개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게 실효가 있나, 고액체납상습 명단을 공개했을 때 뭐랄까요, 우리가 그 체납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경우 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통 이게 대상자가보면 1년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보면 거의 무재산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부도내는 사람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아마 효력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공개하고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예고할 때 중간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하기 전에 조절이 되어야 하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왜냐하면 자기가 명단공개 있으면서 이래가지고 돈이 있으면서 명단대상 통보를 받으면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공개하고 난 뒤에는 납부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54명이면 두 배로 증가됐는데 그만큼.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확정기간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또 줄어들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액이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결손처리 했다는 금액이 9억 6000만 원 결손처리 했다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약 10억 원 정도 된다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결손은 그렇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손액 보면 항상 결산 때 보면 20~30억 원 정도 결손처리액으로 되던데 그러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결손처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결손처리가 지방세 체납자를 보면 내용이 뭐냐면 결산처분을 하면 시효완성 정리가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5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법률이 바뀌어서 정기보류 5년 이내이지만 예를 들어 체납액이 1억 원이고 재산에 의해서 3000만 원 이다. 그러면 7000만 원은 실제 말해서 우리가 못 받을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합니다. 부실채권을 우리가 많이 안 가져가고 일종의 부실채권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습고액 의도적인 고의로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인데 예를 들면 부도를 내고 그 통장에는 예를 들면 현금이 꽂히면 바로 우리가 그걸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존에 A업체일 때는 완전히 부도내고 통장은 비워놓고 가족 이름으로 다시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금 부분은 그런 게 찾기 어려운데 우리가 작년에 부동산 사해행위 이래 가지고 압류를 보니까 제3자에게 넘겨놓은 걸 발견해서 소송을 해서 저 사람들이 사해행위 취소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아까같이 그런 부분은 보도에 어찌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찾아낼 수가 없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상 우리가 금융권 계좌추적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봐서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걸 악용하는 거 같아서 하여튼 결손액 거의 우리가 세금 어렵게 부과했는데 발굴하고 해서 했는데 결손처리가 20~30억 원 된다는 게 늘 보면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일반세무조사하고 특별세무조사 건수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에 세무조사실적 101개소는 일반세무조사 한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특별세무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일반세무조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년 도래했을 때 4년마다 하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4년마다 있고 그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경농민일 때 1년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현지 확인을 갑니다. 농사짓고 있느냐, 안 짓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다 포함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1개소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법인의 가점주주 주주명부가 50% 초과 가점주주라고 하거든요. 78건에 3억 4500만 원을 추징했고 아까와 같이 비과세감면추징 23건에 7100만 원 추징해가지고 101건에 4억 16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요. 평가기준에서 볼 때 지금 금고지정 가능성에 금융기관을 볼 때 농협 지금 맡고 있는 1금고와 2금고 지금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이번에도 거의 맞을 것으로 확실시되어 보여집니다, 답변과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제3조의 평가기준에 5호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거를 뭐죠, 협력기금이나 협력사업을 지금 보다 더 강화해라 그리 이야기할 수 있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된다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거제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자도 돌라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력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협력기금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실시했던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금리까지요. 제시한 금리까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일상경비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관리실태 합동 점검을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329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407억 원으로 잉여금은 1892억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과 반납금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원입니다. 결산승인심사는 9월에 개회되는 제235회 거제시의회 1차정례회시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금보유현황은 정기예금 900억 원, 보통예금 1337억 1000만 원 등 총 2237억 1000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정보를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장비 자재 우선사항을 권장하고 하도급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근로자 인건비, 장비대, 하도급 대금을 대금지급 시 시스템 클린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관급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며 상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 및 투명한 재산 등을 위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현황과 심의결과를 거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대장의 현행화와 무단점유재산 발굴 유휴재산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생활SOC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33억 원 포함 총 23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484㎡로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주거지 주차장과 현 청사 일부를 보존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8월 공모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3년 5월 공사계약과 착공을 통해 2025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남부면사무소 혁신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카페테리아 우체국 출장소설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전망 테라스 설치 외부 리모델링 등 현재 1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근대화의 주역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먼저 하청면 칠천출장소 노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여 청사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소통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전액 시비사업이며 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1층에는 마을전시관, 사진관 및 사무공간 재구성 2층은 마을영화관, 재능기부공간, 탁구장 등이며 기타내용으로는 캐릭터 벤치, 화장실, 포토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 정도이며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승용차 72대, 승합차 43대, 화물차 54대 등 217대이며 위탁관리는 35대 회계과 관리가 39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관리차량 중 5대를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주말 및 공휴일에 무상 대여하는 제도이며 2019년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129건에 742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실적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다 추진이 잘되면 좋을 거 같고요. 세 번째 보면 관급공사 대금 체불방지 대책을 위한 권익 보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금지불 형태가 클린페이로 바뀌었었어요. 기존 B2B방식이었을 텐데. 혹시나 클린페이로 바뀌면서 전후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궁금한 거는 아마 대금지급 시스템이 바뀌면서 체불이 많이 줄었을 거란생각이 듭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체불현황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전후의 상황이. 이 시스템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사용자들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잘 활용을 하면 약자들 보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하는 건 다 여기에 적용해서 수시로 교육받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시스템 사용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000만 원 이상 주로 회계과 계약담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한은진위원

거기서 다 하니까 따로 사용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 아무튼 간에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도입을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거 잘하신 거 같아서 그래서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체불건수 이런 것들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은진 위원이 이야기한 115페이지요, 우리관내 업체 수주기획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거의 관내 업체가 다 수의계약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은 거의 거제에 하는데 직접 물건이 없다 하면 할 수 없이 다 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거제지역에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관외에 입찰이 되었을 때 우선 하도급 근거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는 하도급 받게끔 권고만 하지 얼마 정도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올해는 4건에 8억 5000만 원 정도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로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갑질한다 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가 권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자기들이 더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거들이 여기와서 숙박하고 할라하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올해 해서 4건 8억 5000만 원 정도 권고를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그렇게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좀 권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유차량 빌려주는 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월 20일부로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조금 민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추이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언제 시행할 계획은 없고 추이 봐서 하겠다. 119페이지 칠천도출장소 리모델링하는 거 지금 착공이 3월인데 하고 있겠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9월에 공사 준공하실 거라고 하는데 자전거주차장 칠천도에 자전거 많이 타고 온다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대여 이런 걸 하려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향후에는 대여까지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칠천도가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좀 꾸려져 있고 해야 수요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회계과가아니라서 하여튼 어쨌든 이게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 그전에 기본현황에 보면 회계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더 많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휴직으로 한 명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원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27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을 그러면 조정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대개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거나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회계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이거는 인원이 적정인원을 해서 정원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 신속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집행률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1년 예산을 2020년도 예산을 2월에 집행하느냐 11월에 집행하느냐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해 집행해야 될 사업이면 이왕이면 조기집행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라, 이런 것인데 꼭 챙겨봐 주시고 집행률과 함께 사실 추진현황에 보면 세입결산 2021년 회기입니다. 이게 우리 결산 9월에 의회에서 할 텐데 여기 보면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하고 있는데 이월금은 우리 조기 집행률 하고는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은 당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조기 집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금액은 사실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제대로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그해 세입이 그해 다 못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긴급한데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는데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추계할 때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최대한 쓰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집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장 있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시스템에 관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접근을 못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공유재산 현황을 좀 상세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단점유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제대로 발굴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복합커뮤니터센터 설계공모가 끝났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공모를 해서 8월 12일에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모신청은 11건이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조서를 작품을 제출한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세 군데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월 중순쯤 되면 확정되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업체 확정은 8월 12일 심사를 하니까 그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설계공모 공고할 때 현재 기존에 있던 현 청사에 일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신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284㎡ 정도를 남기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업체선정 결과요?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공모 선정.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선자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요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재산 중 필지가 457필밖에 안 됩니까? 일반재산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457필지, 필지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450필지 같으면 전산화 했으면 장수로 따지면 몇 장 되진 않겠는데요. 위치랑 일련번호는 나올 것이고 위치 현황상태에 나올 것이고 457필지에 대한 자료 뽑아지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한 부만 빼주십시오.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원하시니까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매년 현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태조사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수조사 안 한 거 같은데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 같구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수조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산관리를 위해서 또 무단점유를 위해서 마을주거지 가운데 있는데 펜스 치는 경우가 있더라도요. 주거지 가운데 무단점유를 하니 서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아예 못쓰게 펜스 치는데 너무 과잉대응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주차대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없는 거는 정리해서 매각하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매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필요없는 재산들은 일괄정리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 볼 때는 이게 시유지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놨지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시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선박이 한 척 있는데 선박은 뭡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어업지도선입니다. 배가 4척이 있는데 20t 이상만 우리 공유재산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등재법에 그래서 한 대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물었는데 공정한 투명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조금 전에 계약현황을 보니 용역이 77건, 물품이 150건, 공사 95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수의계약이 공사가 83건이고 용역이 66건, 물품계약이 41건이네요.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 1건을 제가 빼봤는데 금액이 6559만 원 이게 지반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성 회화가 회사 소재지이고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지역에서 설계를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덕포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이 업체는 사실 2020년도에, 작년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내용이 수의계약이라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지금 2인 수의계약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인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제목은 수의계약인데 2인 수의계약 이상은 입찰과 똑같이 전산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산으로 한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200만 원까지만 1인 수의계약이고 그 외 금액은 대부분 2인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 업체에 몰아주고 그 업체가 말썽이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먹튀 된 거 한번 내용은 들으셨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 명의만 바꾸어서 상호하고 명의만 바꾸어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거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용역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줘서 용역 같지 않은 용역 형식만 용역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잘 감시해서 계약할 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 우습게 만드는 꼴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는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오늘 김성화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 통합창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배부 제증명등 통합발급 어디서나 민원 팩스민원과 정부24(온라인 민원),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과 여권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처리 현황은 6월 말 현재 4만 3,897건입니다. 민원접수대와 의자를 민원인에 맞춤설계 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창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 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서 민원을 돕고 있습니다. 미니화단 및 수족관관리, 안전비상벨 및 CCTV설치 민원창구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 현황은 6월말 현재 1,010건입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의 온·오프라인창구에 대해서 신속한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서 제작입니다. 거제시내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에 생활 속 좋은 정보를 소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로 생활민원안내서를 제작해서 상반기에 배부를 했습니다. 수록내용은 거제시 인구현황, 관광지 등 거제시 소개와 세금, 과태료, 쓰레기 배출 각종 증명성 발급, 다문화지원사업 주요 행정기관 연락처 등 유익한 생활정보 안내를 수록했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면·동, 출입국사무소 등 외국인 왕래가 잦은 곳에 생활안내서를 비치하였으며 종이책자 외에도 전자식형식의 e-book안내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정확환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출생·사망·혼인 등 34종에 법무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처리현황은 2,898건입니다. 사망자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 그리고 신고서 접수 시에 후속 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류자료에 대해서는 직권정정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여권행정 운영입니다. 외교부 여권 접수 지방분소 설치계획에 따라 2007년 6월 1일 거제시 여권 분소가 개소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권 업무는 창구 5개소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긴급여권 발급과 5종의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등이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민원 접수를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 처리 6월 말 현재 접수건수는 2,51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127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우리 거제시가 최우수했습니다.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2020년도 최우수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 최우수, 2020년도에 최우수. 이게 아마 시 단위로, 군 따로 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데요, 거기에 15개가 최우수인데 거기에 우리 거제시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선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보공개 그러면 2020년 매년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은 12월 중에 평가결과가 나올테고 하여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는 우리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현황보면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는 우리 법률에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비공개하지는 않는데 이 13건은 그런 경우입니까?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기타 부존재한 자료도 있다면 말씀인데 283건 중에 부존재 하는 자료 진정·질의·취하·종결 이런 걸들. 지금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데요. 그럼 이 기타도 지금 다 공개했다는 것이죠? 283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공개는 아니고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양희

최양희위원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사건이 종결되어서 아예 자료 자체가.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청구대상으로, 정보공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대상이 안 되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우리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중에 비공개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들 거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5,400명 정도 됩니까? 여기 다문화가족도 포함이 됩니까?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다문화가족 포함이 됩니다. 관내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인원이5,400명 2011년 말 기준으로. 그중에는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다는 이 말이네요.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언어별로 외국인수 현황을 보면 영어권이 16%, 중국어권이18%, 베트남어가 21%가 되어서 나머지 기타가 46%됩니다. 그래서 3개 외국으로 제작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국인들 개인한테 발송되는 게 아니고 비치를 해놓으면 특정한 장소에 비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필요하시면 와서 이렇게.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부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우리 거제시로 전입하는 전입자들도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거제시로 이주해서.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주민등록업무가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거제시로 주소지를 옮겨서 오는 전입자들에 대한 뭐랄까, 우리 거제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외국인한테 안내하는 것처럼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가족관계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 이순자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발송하거나 문자를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안내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과마다 출산이면 출산정보 이렇게 유인물들이 저희 민원실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거나 전입신고를 하러 오신다거나 이러면 저희 시에서 시책 추진하고 있는 유인물들을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전입신고를 하러오면 면·동사무에 진입신고 하러오면.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들이 유인물 리플렛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오는 모든 안내물들이 민원실로 비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여쭤보시거나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출산정책이라 해서 거제시에서 관계된 모든 시책이 총망라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입신고하실 때 유인물들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는 늘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고많으시고요. 128쪽에 이런 안내서가 제작이 된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3개 깔끔하게 올려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해마다 이주노동자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좀 늦게나마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서 제작이라는 이 행정팀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 정작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지원 책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시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5,404명인데 충분히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예산은 편성하셔서 하나 정도 집집마다 홍보하면서 해주시고 아니면 어디가면 있다, 라는 이런 거 정도는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이시지만 팀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성화

김성화민원과장 직무대리

외국인 관련 기관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다 보내드렸고 홍보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구체적으로 많은 인원수가 아니니 이런 사람한테 집집마다 한 부씩 전달되거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거든요. 아마 지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홍보담당관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하시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이런 데 있다는 걸 어디서 알고 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접근이 수월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무의미하잖아요. 홈페이지에도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종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별 역량교육을 추진하여 거제시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1억 8400만 원 등 총 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역량강화 1,800명, 시민정보화교육 1,500명 총 3,3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시민정보화교육 576명, 디지털역량교육 444명 등 총 10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형 버스이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지역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기록물관리 현황 및 제3보존서고 신설입니다. 현재 기록물관리는 2개의 서고에 약 10만 건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생성되는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제3보존서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기존의 구)시청어린이집 공간에 250㎡의 제3보존서가 신설하고 각종 장비 설치 등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서고의 신설로 15만 건의 종이기록물이 수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록물 보존공간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산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노령화로 인한 지역현황 해결과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36억 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관내 9개면 경로당 214개소에 경로당주치의 및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1년도에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국비 7억 원, 시비 1억 원 등 8억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관내 경로당에 11개소 및 취약계층 150세대에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시비 2억 원으로 둔덕면 관내 경로당 21개소에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3년도에는 동부, 하청, 장목 등 3개면 76개소 2024년에는 신규로 나머지 4개면과 기존 추진된 남부, 둔덕면 고도화 2개면 등 총 6개 면을 대상으로 13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무인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39개소에 4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발급기 3대에 전용 컴퓨터 10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발급건수 및 설치현황은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거제시 포털사이트 운영입니다.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을 위한 신뢰성 있는 거제시 누리집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니터링솔루션 및 DNS 서버교체와 접근성 품질인증 경신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점검을 통한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현재 2,000여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중고컴퓨터는 정비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여 관내는 매년 한 50여 대의 컴퓨터를 소외계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행정업무용 정보화장비 보급으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공공와이파이서비스 운영입니다.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통신환경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시내버스 120대 등 총328개소에 689개의 AP(access point)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 인원 5,000만 명이 600T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약 30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와이파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없이 국비 2억 원, 사업자 2억 원 등 4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도시 공원 6개소에 IOT를 활용한 스마트 공중화장실 관리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분석과 각종 통계생산을 추진하고 민간서비스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광지별 축제별 휴가철 기간 등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자료로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149건과 품질관리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 사업체조사, 관광제조업 조사 등 각종 통계를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데이터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거제시 관련 각종 데이터의 통합 수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각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국민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138페이지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로당에 뭘 설치한다는 건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다가 건강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보면 산소포화도, 혈당, 혈압, 체질량 이런 걸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시면 수시로 측정하면 그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구축되게 됩니다. 그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르신들을 지문을 등록하든가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개인고유번호 집 전화번호 4자리를 등록해서 그걸 입력하고 하든지 지문을 찍고 측정하시면 개인별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쌓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 쌓이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내 어떤 동네병원이라든지 조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병원에 자주가시지만 병원에 갔을 때 하고 또 평소에 생활한 측정하는 데이터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볼 수 있으면 어르신의 어떤 건강상태 체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저희들 보면 올해 중심으로 하는게 혈당체크 기존혈당은 우리가 보면 시침을 해서 혈액을 뽑아서 체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기기에서 자동으로 시침에 의해서 체크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부터 남부면에 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남부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하다가 남부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도 적었습니다만 호응도 좋고 이래서 우리 관내에 전 경로당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면 지역에 의료 어떤 가까운데 병원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9개 면 지역 대상으로 경로당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의료취약계층의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저는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의료기기를 설치하는 게 그치지 않고 이 테 이터를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이터로 사용되어져야지 단지 그냥 가서 내가 혈당 재고 체험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체험할 정도로 할 거 같으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내에도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내 의료병원 개인병원 거기도 서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병원을 조사했더니 병원 의사들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다 많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축되면 내가 병원갈 때 이 자료가 자동전송되면 의사선생님도 이걸 보시고 이분의 평소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전부 다 가능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되고 있는 게 이런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건강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한 이런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이런 거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 때문에 지난해부터 스마트경로당 구축 공모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참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되고 와이파이도 보니까 경로당에 거의 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경로당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면동별 설치현황에 보면 아주동에 4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아주주민센터에 2대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나 있고 대우조선 안에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센터에 왜 2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데 아주동이라든지 장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는 크게 용소마을과 아주, 탑곡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용소마을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푸르지오, 스위첸 등등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거기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어떤 특정 공공기관 같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이라든지 대법원 가족관계등기부 같은 거는 저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동에 용소마을에 행복건강가정지원센터 곧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가 저는 적절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거기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확인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안그러면 용소마을에서 아주주민센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조직문화 확립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부서별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면책건의,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혁신 거제 만들기입니다. 공직문화혁신과 시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시정운영으로 포용적 맞춤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시정혁신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고 혁신역량을 키우고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하여 직원들이 가치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RPA기술을 도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MZ세대 확산에 따른 새로운 조지문화 조성으로 세대간 소통 협력기간을 강화하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동기부여와 혁신사례를 공유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근거를 마련하고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고 현장소통 규제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부 기업체를 지정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59페이지 고품격 맞춤형 시민의식 운동입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기초질서, 친절, 나눔 배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시민강사는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시민강사 18명이 학교, 기관,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소통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추진으로 기초질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강사 역량강화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실하여 가정,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전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유형은 면·동 지역참여형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민으로부터 사업발굴과 소관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성검토를 거쳐 시의회 예산을 제출하는 절차로 운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관련 시민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워크숍 개최, 경남도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도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거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중심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 정책이 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65일 소통·공감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와 시장과의 데이트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소통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연중상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가 일상이 되는 시정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지난해 8개 이어 올해는 9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우리 시 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개선사업은 2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청년이 주도하고 소통하는 청년친화적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자기성장 지원과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통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및 정책정책 네트워크를 공개모집하고 대도시청년 우리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거제 한달살기 프로젝트추진과 청년동아리 35개 팀을 선발하여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년씨앗통장을 저소득 청년 100명을 선정하여 월 20만 원 매칭하여 1년간 지원하고 청년 월세지원으로 저소득 청년 69명을 선정하여 월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이디어로 지역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로 7개 단체에 각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주도적 남북교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4억 4877만 9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경색 국면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화·통일역량 강화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거제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또 관련 단체 벤치마킹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5월에 사실상 이 업무가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남북경책국면 지속으로 평화 이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애로와 포스트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 행사성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모의 평화포럼을 선행 개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포럼의 흥행과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연사의 초청 경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및 대내외적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 포럼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거제 이게 저는 제일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중심의 소통·공감의 장에 “시장과의 데이트”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진 데가 있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런데 시장님과 오뎅이나 떡볶이 그런 거 드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시장님과의 소통 그런 기회가 마련해서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시민과 소통하면서 더 가까운 그런 자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65일 온라인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 소통은 젊은 친구들은 가능해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이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일상 이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창구도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국민신문고 시문시답으로 온라인을 접수를 하고 일반 민원은 시장님실 옆에 창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창구도 따로 운영하는 곳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연세 드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6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월세지원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69명이라고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월 최대 15만 원 이내 10개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69명이라고 저는 이게 한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정적이면 해당 사람들이 전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69명이라고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거제가 조선업이 침체되고 이후부터 수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물밀듯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좀 더 우리가 들어오게끔 유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15만 원 갖고 원룸에서 살기조차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도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복지정책을 더 늘리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하고 매칭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15만 원 이내인데 도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하지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들이 꼭 필요한데 여기 이거가지고는 너무 힘들거 같고 그리고 69명이라도 한정적인 이런 부분은 없앴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게 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9명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 전부 이렇게 가능한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소득 위주로 잘려야 되고 국토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숙위원

그만큼 이런 젊은이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복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61페이지 보면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추진이 되잖아요. 추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중상시 동안 제한 없이 창구로 운영되고 공모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전에 채택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거제시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근데 공모전은 하고 우수 발탁이 되고 장려가 되고 이런 신문기사는 보는데 공모전에 채택된 것들이 활용화되는 것들은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모전에 1년에 몇 개가 채택이 되고 현장에서 우리 거제시에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는지 이거 매년 하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최근 몇 년 3년간의 청소년공모전 안 그러면 우리 시민 정책공모전 거기서 채택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좋은 정책들도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진짜 창의적이고 괜찮은 것들을 살을 붙이고 아이디어를 넣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공모전 실컷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 다양한 사례나 채택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되고 활용이 안 되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은 5건을 실시하고 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1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5건이 채택되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실행할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공모 사례한 집들이 따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고 싶어요. 작년 올해 안 그러면 3년 전반으로 제가 심사를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 갖고 하는데 청소년정책 같은 부분도 진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상을 하나도 안주는 경우 10몇 건이 왔는데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공모에 대한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공모를 안 해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본세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청소년하고 기본 제3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참 좋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1, 2, 3위 이외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례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책이고 굳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공모사례나 이런 것들모아진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날짜는 언제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당초에 11월경에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안하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거제포로수용소하고 흥남철수작전 이런 것들은 우리 거제만의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아주 중요한 전쟁의 역사의 한 분야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무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술 글쓰는모임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거제지역의 전문가와 흥남철수작전을 잘 아는 또 교수집단이나 이렇게 서로 좀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잘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거 대단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늘 거제포로수용소나 이번에 공연도 했잖아요, 빅토리아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조명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평화통일역량강화사업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적극행정 중심과제 선정 3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얘기하시기는 그러실 거 같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그 과정에서 선정된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계획 세워서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지난 4월인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8개는 부서별에서 부서별 과제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부서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싶고 일단 적극행정 우리 시는 나름 적극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동한다. 가면 진짜 몇 바퀴를 돌린다. 어디가라 저기가라 한 번에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다는 등등 그런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쨌든 우리 시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2021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매년 우수공무원을 선정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에 10명.
양희

최양희위원

10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가점을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그 사례 10명이 행정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보고 싶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널리 알릴 건 알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3억 원 예산 중에 프로젝트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라 함은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그 청소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쪽에서 T/F팀 구성해서 자기들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3억 원안에 일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청소년위원회 제안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예산 있을 테고 올해예산도 있습니까? 2022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 한 게 올해예산이 될 거고 올해도 2023년 예산을 제안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청소년들 당사자가 원하는 사업,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좀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2페이지에 우리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기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거제지역에 정착하게 된 청년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4명으로 알고 있고 1명은 장승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1명은 장평에서 디자인전문가인데 이번에 부산디자인박람회 루키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 전시회를 준비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자기가 본인이.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이 거제시에서도 전시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또 거제갤러리.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거제에 정착하게 된 청년이 4명이다. 하여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 계속하실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57페이지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동아리 구성 및 운영 이게 저희 시청안에 직원들의 MZ세대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직원들입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22명 5개 동아리가 구성이. 이분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참여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1년 간 자기들끼리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발표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부서 단위가 아니고 청년 단위네요. MZ세대 단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부서 안에 자기들이 구성원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김선민위원

6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 60억 원이 되어 있는 거 18개 면·동에 조금 균등한 분할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3000만 원 이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거는 면·동 별로 2억 원씩 실링되어 있고 3000만 원 초과는 총 7억 원을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면·동 행사성 사업은 2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면·동 별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나중에 선정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동 별로 2억 원씩 균등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63페이지에 청년 안정 주거생활 지원 이게 69명 월 최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위소득 150%까지 비교적 좀 사는 분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최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득 하위 순으로 자르다 보면 한 99% 정도 중위소득 99%까지 잘립니다.

김선민위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까지 돼 있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준은 이리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밑에서 지원이 하다 보면 100% 안으로 보통.

김선민위원

지원이 많은데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드린다 이런 말씀인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되고 그게 150%까지 되어 있어서 이분들 중도선이 15만 원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밑에서부터 자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64페이지에 청년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 청년 어쨌든 청년들이 붙은 정책에 대해서 최초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유입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들의 지역정착도 있고 자기성장 청년들이 행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능력개발 이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정착 지금 여기 있는 청년정책들은 대부분 최근에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 2020년도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가 도에서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행정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했고 하면 이 위원이나 네트워크 분들의 임기도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임기가 2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 2020년했으면 한기수라고 해야 되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기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김선민위원

2기 올해 출범했고.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우리행정에 참여해서 월례회라든지 분기회라든지 이런 건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위촉이 되어가지고 청년위원 중에서도 청년들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청년들만 구성이 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사실상 행정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계획이라든지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참여시키고 하는데 별도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게 있고, 청년 네트워크는 아직 모집을 해서 다음 주나 되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리되면 자기들끼리도 분과별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이든 우리 시에서 포함된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끼리 따로 사적인 모임 말고 청년정책위원회 자체적으로 공적인 모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공적인 모임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러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 모이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라 볼 수 있고 하여튼.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가 2기가 최근에 출범했다고 했는데 1기 2년 동안 위원 생활하면서 공적인 모임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부르든지 시에서 불러서 당연직 포함해서 다 같이 회의를 개최한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기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1기는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1기도 몇 번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10번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이게 기능이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청년정책의 평가제도 개선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조례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을 심의한다든지 이러하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이런 걸 해주십시오, 제안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야 되고요.

김선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20명, 30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분들의 활동이 없다, 라는 그분들의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위촉은 되었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성만 해놓고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모으면 심의가 없어서 안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이분들한테 뭔가 과제라든지 아니면 정책 월 단위 별로 분기 단위 별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구성만 시켜놓지 말고 행정에서 조금 더 구성해 놓고 위촉까지 해놨으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실상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씨앗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것도 중위 몇% 이런 게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이분들도 차상위 중위소득 정도 돼야 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씨앗통장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김선민위원

씨앗통장 대상은 80% 이하고 지원 금액은 시비고 전부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생활지원과에도 비슷한 이런 계좌개설이 있어서 게시를 했었는데 생활지원과에는 국·도비 매칭이더라고요. 우리는 청년씨앗통장은 전액 시비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매칭이 있는 사업부서로 통합해도 되지 않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50% 초과 100% 이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씨앗통장이 청년친화도시사업 중에 하다가 올해 3년째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국비, 도비에서 할 수 있는 금액들로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적인 거 같기도 하고 전부 다 시비고 조금 더 남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통합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책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모임장소가 우리 청년센터 ‘이룸’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자기들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과가 5시나 6시 기준으로 보면 그쯤에서 옛날에는 저녁에도 오픈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최근에는 ‘이룸’보다도 자기들이 어디서 하는지는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환

이승환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이승환입니다. 지금 관내 청년센터 현황을 보시면 거제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남해, 양산, 통영, 함안, 창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 거제청년센터 이룸하고 함안청년센터는 저희가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2명에서 아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외에는 조금 운영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일과시간 중이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공간이든 주민센터든 협조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데 일과시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회하고 네트워크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청년정책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보통 20몇 개 위원회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가 4개 분과로 해서 참사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이래가지고 참사리는 청년문화, 설자리는 교육·복지·환경, 놀자리는 관광축제, 살자리는 주거·교통·일자리 분야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룸이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데 운영시간이 이 시간대가 조정돼야 안 됩니까? 사실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하면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런데 이 부분도 청년센터이룸인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는 시정혁신에서 이룸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일자리가 업무가 많거든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업무가 조선산업일자리과가 많으니까 관리를 거기서 한다. 그런데 이 센터의 취지는 청년들한테 오픈돼 있는 게 맞고. 개관 시간대는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MZ세대, 청소년, 주민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주는 시청혁신담당 취지가 되게 좋은데 조금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시켰으면 뭔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책임강화 약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주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적극 행정 중점과제 38개 선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57쪽에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자료 주셔서 잘 봤는데 추진 중인 게 2개가 있고 검토 중인 게 3개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저도 제가 제안한 게 길에서 뭐가 되면 기분이 좋듯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거든요. 과제들이 잘 정착이 되면 인센티브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이런 혁신실행으로 행정비용이 절감 이렇게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기대를 한다는 건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대를 한다는 게.

한은진위원

이게 좋은 거 같아서 하여튼 있으면 하면 될 거 같고요. 58쪽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1부서 1기업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어디 업체를 방문했던 걸 어느 기사에서 본 거 같습니다. 이거를 1부서 1기업이라고 한 이유도 있을 텐데 이걸 혹시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담당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로 소상공인입니다.

한은진위원

1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업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딱 느껴져서 이런 범위를 제가 보면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중소기업.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1기업이라는 걸 조금해서 소상공인 자격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걸 바꾸면 다가가기가 수월할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일자리과에서 어느 기업 하나, 기업이라는 딱 박혀서 대상범위를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면·동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지고 참여예산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의제로해서 하는 거가 면·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없애고 둘 중에서 어떻게 주민참여가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시에는 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면·동만 없어져서 자치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30명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다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확대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다시 심의하고.

한은진위원

그런데 이미 주민총회에서 의제로 선정된 사업들을 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의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제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검토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런데 보통 주민총회에서 의제로 결정된 것들은 이미 이 사업은 우리가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총회에서. 그래서 그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사업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3000만 원 이하로 2억 원이 실링되어 있는 건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3000만 원 초과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버리거든요, 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은 순위를 정하고 또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경상남도 시군연계형사업이나 주민자체형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면·동참여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들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3억 원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에 보면 프로젝트성 사업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아까 챙겼던 게 청년정책위원회 거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약간 다른 거 같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안건들 사업에 같이 제안을 받아서 프로젝트성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 분야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같이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청년정책들이 많고 자리매김해 가는 단계잖아요.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11가지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 진짜 잘하는 사업이라고 확 와닿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사업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청년친화도시 되면서부터 시작하고 벤치마킹 해서 하는 일들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들이 자꾸만 나오고 어떤 일들이 제안하고 개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이란 표현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내는 작업들 우리 행정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데 자꾸만 청년들을 끌어내어서 참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프로젝트사업에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제안을 하게끔 독려를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61쪽에 담당관님 혹시 공동체협력지원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공동협력지원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 도비 받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특별히 많이 하고 참여율이 높을 겁니다, 아마. 올해도 그랬을 겁니다. 이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들은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그렇고 200만 원도 있고. 이 사업들을 공동체협력지원가라는 활동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모니터를 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협력지원가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담당관님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분들이요?

한은진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 사업도 우리 지역사업이잖아요. 지역 현안을 다룬 사업인데 그 공동체협력지원가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면 제일 좋아요,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데 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거든요. 저도 이 공동협력지원가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타 지역에 지원을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는 다른 분들이 창원에 이런 분들이 와서 지역 현안을 잘 몰라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때 어떤 도에서 공공지원가들이 내려와서 이 사업들을 같이 컨설팅하는 지를 행정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업들 정말 지역현안사업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알면 이 사업들이 좀 더 잘 수행이 될 텐데 아쉬움이 활동을 하며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사업들이 어떤 지원가들이 와서 어떻게 컨설팅 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한번 챙기시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수월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끝나 갈 거예요, 아마. 12월 되면 그죠. 마무리되는 데도 있고 지금부터 챙겨보시면 사업이 좀 더 알차지고 결국 우리 거제 거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컨설팅 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가서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하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보통 해보면 직원들은 사전컨설팅하고 이럴 때는 시에서 해주고 하시는데 현장갈 때는 직원들이 잘 따라가지 않아요. 아파트 공유공간 이런 데는 같이 가시는데 마을단위사업에는 행정이 잘 참여가 안 됩니다, 담당관님. 그것도 한 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봐 주시면, 어쨌든간 우리 시 사업이고 잘 되어야 되는 거니까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65쪽이랑 67쪽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이 경색국면이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교류나 이런 일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면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섯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교류가 어려운 국면이라 해서 이렇게 교육이나 문화사업 쪽으로 치중이 되는 거 같아서 혹시 우리 거제시는 옛날에 도지사님 계실 때인가 통일딸기 이런 것도 있었고 제주도에서 감귤도 보내고 당근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계속 경색국면이진 않고 조금 있으면 저는 사실은 교류가 될 거라고 본다면 우리 시는 발 빠르게 지금은 경색국면이니 교육사업 문화사업 알려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거제시에 보낼 것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떻고 하고 계시는지 담당관님 답변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그런데 사실 그 기금으로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그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딸기 그런 것들 우리 시에 있는 작물 이런 것들로 만약에 남북교류가 원만해지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교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뭐해야지, 하고 준비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담당관님 이쪽 담당이시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으면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아쉬운 게 평화포럼도 취소가 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지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 못 온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이건 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우리가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이 우리 거제시를 흥남철수작전이라든지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전쟁기념 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거제를 평화의 중심도시로 부각하게 하려면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세계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셔 오려니까 비용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하는 자체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당초 했는데 나중에 그게 또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했었을 때는 사업 계획을 하시고 수립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그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 처음에 국제행사가 경험도 없고 좀 솔직하게 성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이런 거는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알려내는 작업들이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쉬움이 들어서 답변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잠시 한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2022년도 말에 4억 4800만 원이 조성됩니다. 이 기금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되어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치.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존치하실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좀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수입이 2억 3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출연금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지출 1억 원은 뭐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상이 1억 원인데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획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이 6000만 원이고 교류사업 4000만 원은 항상.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류사업 4000만 원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할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거 쉽게 말해서 남북하고 아까 말했던 딸기를 준다든지 이런 교류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해놨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불가능하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 표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공모사업 다 선정되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사업은 어떤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민예총 거제평화문화제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예총의 거제평화문화제 이걸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용이 어떤 거였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평화에 대한 연극공연 웰빙공원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화문화제 남과 북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평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꼭 남과 북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국제적인 평화, 세계평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하셨다. 연극이라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한 개 했고 나머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세 번째 통일공감 평화통일 시민축제 이것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평화 퍼레이드 하고 평화음악제 그때 고현운동장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피스로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피스로드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같이 한 겁니까? 1000만 원 지원해 준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머지 3개는 아직 안 했네요, 그럼.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지금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다. 어쨌든 내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치를 해야 되니 내년도도 출연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일단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내년도 정부나 우리 거제시도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거 같은데 담당관님이 잘 보고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