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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8회 제7경제산업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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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과감하게 털었어요. 털었는데 요는 이제 제가 노인복지 관련한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에 노인복지 정책을 조례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싹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시가 조례 제정 수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상위권에 링크는 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서 AI가 분석을 하기를 우리 정읍시는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서 좀 아쉽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이거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니까 정리합시다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인데 AI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양쪽의 시각이 다 존재할 수는 있어요. 기금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또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예컨대 이차보전 같은 경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청년발전기금의 경우는 다소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자.

일몰제에 맞춰서 정리할 거면 나중에 가서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고, 어찌 됐든 그렇게 사용된다.

이거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