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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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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액 시비인데 제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예산을 의원들만 볼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에서도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 공개 행정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분석하신 분들이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보내준 자료가 도시과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해명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잠깐만 할게요. 뭐 이거는 4억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수성지구에 인구 밀집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교통 환경도 있고 해서 그 언저리를 좀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라고 특정을 현재로서는 못 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업비를 확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대략 가상으로 예컨대 국비가 5%, 도비는 2.5%, 시비가 67%, 기타 24.9% 해가지고 상당히 시비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같은 거에.

그러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 큰 금액을 우리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우려가 되거니와 그 목적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좀 논란이 좀 있다, 이 점을 좀 아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나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