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당연히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줄 것이고 올해 주니까 내년에도 줄게. 이렇게 의타심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도 있어요.

사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이 경제적인 체질이 튼튼해지고 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미래발전적인 어떤 사업에 미래발전적인 어떤 투자에 이렇게 시가 앞장서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얼마 드리면 좋다. 얼마 드리면 얼마나 회복될 것이다. 그걸로 해서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베이커스 속의 개구리처럼 온도가 변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지, 미래 세대들이 다 짊어져야 하는 빚이 아니냐? 부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성과가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그 성과를 믿고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 즉흥적인 어떤……, 제가 표현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 집행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기관이면서 대립기관이면서도 또 서로 협력기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어디에다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공언을 해 놓고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의회가 부담이 되는 일이 생겨야 됩니까?

국장님! 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전원회의를 열었다든지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이렇게 물어봐서 얼마 정도 주면 좋겠느냐라든지 30만 원이 적으면 4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이라든지 6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계기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50만 원, 60만 원 주자는 얘기예요. 이런 회의나 협의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