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304억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이 와서 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제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또 물어봐야 됩니까?

예비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될지? 아직 추정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예결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남질 않아요. 그리고 본예산 규모의 1%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비가 80~90억 사이예요. 그런데 304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는 돈이니까 어디서든지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겠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질문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30만 원씩을 드린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어떤 회복의 기미가 있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다수 해소됐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