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고, 제가 엊그저께 페북에 올렸습니다. 3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확실하게 두툼하게 민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드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두툼하게 지원이 돼서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행할 것 같으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자주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정말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보탬이 되는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제하에 제가 의견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론했던 재원의 어떤 근거. 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