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얘기할 때도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솔직히 더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케파를 늘려주고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없어서 못 사기는 하겠지만 그분들 생활안정자금 받자마자 환전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10%의 더 큰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찬성한다니까? 그런데 이참에 그냥 ‘너도, 나도’ 이런 개념의 그건 우리가 탈피하자.
이러고 싶어요. 이거 반대해봤자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증액하자고 얘기 나온 이유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200억 정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다면서요.
그 돈은 또 왜 아껴? 나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30만 원이 아니라 한 70만 원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좀 참아도 될 것 같아. 지역경제에 한 400~500억 뿌리는 거 찬성.
하지만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짝 꼽사리 껴서 받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쓰겠다. 진짜 어려운 거, 아까 그랬잖아요. 남이 쓰던 이불까지 내가 돈 주고 못 사니까 가져가는, 이거 나 눈물 나서 못 살겠어.
재난이라는 이름을 나는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 어려움을, 그리고 도도 도지사님한테 나 진짜 강하게 항의하고 싶어. 우리만 어렵습니까?
김제나라만 어렵고? 정읍이 속해 있고 김제가 속해 있는 이런 데서 피 같은 돈을 막 쥐어짜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300억도 만들고, 또 우리 이번에 300억 아니고 600억 만들었어. 우리는.
도지사는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읍, 김제가 이렇게 위기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도는 왜 한 푼도 지원 안 하냐? 하다못해 도비도 10만 원씩 줬으면…….
도는 그런 위기 못 느끼고 허리띠 졸라매는 일을 안 하나? 우리 시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 절감해 가지고 시군에 골고루, 10만 원이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보탤 테니까 시군비에 좀 더 알뜰하게 살림한 걸로 진짜 어려운 계층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도 아니야. 진심 알죠? 내가 곽창원 과장이 나쁜 정책을 만들었다 아니야.
그런데 진짜 이거 말고 준비해 가지고, 정말 계속 인구 감소 때문에 펼쳐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힘내라는 돈으로 가자. 이거 찬성한다니까. 그런데 계속 이거 팔아먹고 있어.
재난을. 끝난 재난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계속 이거 울궈먹으면…….
뭐든지 갖다 재난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서 월별로는 못 주지만 1년에 정산 딱 해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 가지고 절감된 돈 한 500억씩 딱 1년에 정산 봐서 시민 모두가 힘들었고 알뜰하게 해 주셔서 시를 지켜주신 기본소득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요. 이런 방식은.
이제 이걸로 한번 끝! 내년부터는 안 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타게팅을 정확하게 하고 명분도 새롭게 재구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이쪽에서만 집만 지어야 될 이유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