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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8회 제8경제산업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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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0억 하니까 엄청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200억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는 돈의 사이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적었던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뭐라고 그럴까?

지역사랑상품권은 돈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은 가능한데 요는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돈 앞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도 더 이익이 된다면 그걸 추구하니까. 정책 대상별로 어떤, 그렇다고 해서 할인율을 막 조정할 수도, 조정하려면 하는데 또 형평성 문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걸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소득 분위가 좀 높은 사람들은 이거 말고 자기 돈 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 보전해 주니까 할인 적용해 주니까 가령 10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90만 원에 사는 거니까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10만 원의 소득을 시민에게 안겨주는 거다. 그러면 12달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120만 원의, 뭐라고 그럴까?

불로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돈은 다른 데 안 쓰고 정읍에서 쓰는 거니까.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 충족을 하고 또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 백화점 가서 산다든가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분석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처럼 300억 나갔잖아요.

그것을 분석을 했더니 어디가 좀 많이 가고 안 가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천 원 쓴 데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 이하가 천몇 개인가? 200만 원 이하로 끊으면 이천몇백 개 업체에 300억이라는 돈이 풀렸을 때 안 쓰는 데도……, 소액밖에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뭐 소비의 필요도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지나치게 많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 반면에 생활필수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는 데서는 또 매출 금액이 높다고 해 가지고 문이 또 닫혀있는 이런 부분도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불만 저런 불만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고민이 좀 많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내년도에 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좀 섬세하게 접근해서 모세혈관까지 피가 흐르도록 해야 건강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링거가 우리 정읍 시내 곳곳에 잘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